- [위클리 최신판례 #.112]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이선용 2020.12.30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저당 설정한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 ...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을...”
- 이선용 2020.12.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변호사단체들은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할 것을 법무부 ...
-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 김민주 2020.12.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 ...
- 부산대 로스쿨, 2021년 검사 임용 시험 전국 1위 쾌거
- 이선용 2020.12.28
- 총 11명으로 고려대와 공동 1위, 올해 로클럭 합격자도 7명 배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로스쿨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검사 임용 시험 결과, 부산대 ...
- [위클리 최신판례 #.111]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요약정리
- 이선용 2020.12.24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111]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요약정리 1. 사실관계 甲과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 ...
- 충남대 로스쿨, 검사 5명 배출…우수 법조인력 교육기관으로 우뚝
- 이선용 2020.12.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충남대 로스쿨이 검사 5명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대 로스쿨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5명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대는 지난해 검 ...
- 로스쿨 출신 법조단체 “법무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 이선용 2020.12.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기회를 21일 요청했다. 한법협은 “20 ...
- 메가로스쿨 ‘잘고른 300제’ 2종 출간 새로워진 개정 5판…교재 증정 이벤트 진행
- 이선용 2020.12.18
- 지난 3일 메가로스쿨이 ‘2022학년도 대비 잘고른 300제’(개정 5판)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신 LEET 출제 경향에 맞는 엄선된 국가시행시험 기출 300문항이 수록됐다. 언어이해는 PSAT 수능 M·DEET PEE ...
- 제10회 변호사시험 강행 ‘가닥’, 수험생들 “5일간 단체생활”
- 이선용 2020.12.18
-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아, 시험 2021년 1월 5~9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 ...
- 성균관대 법조/법대로스쿨동창회의 후배 사랑, 발전기금 1.7억 원 기부
- 이선용 2020.12.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성균관대 법조/법대로스쿨동창회가 「2020년 또또장학회발전기금」 1.7억 원을 기부했다. 「또또장학금」은 지난 1997년 당시 수원지법에 판사로 근무하던 이영진 판사의 제안으로 법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헌법재판소 2019. 하반기(7-12월) 위헌 결정
- 이선용 2020.12.15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2019.7.25.2017헌마1329] 【판시사항】 가.변호사시험법(2017.12.12.법률제15154호로개정된것)제18조제1항중‘해당시험의합격자발표 ...
-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22팀 본선 진출 확정
- 이선용 2020.1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접수 및 사전접수 일정 등이 한 차례 연기된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본선 진출팀이 14일 발표됐다. 특허법원은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본선 진출팀으로 특허 부문 141팀 ...
- “제10회 변호사시험 20여 일 앞으로, 고득점이 필요하다”
- 이선용 2020.12.14
- 난도 상승에도 합격선 매년 상승, 제8회와 제9회 2년 연속 900점대 돌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1월 5~9일)이 2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
- 안성비상에듀 기숙학원, 여학생을 위한 학습시설환경 제공
- 이선용 2020.12.14
- 대학입시는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고 나의 강점은 돋보이게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학 ...
- 변호사시험 응시 예외사유에 임신 기간 포함,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 이선용 2020.12.11
- 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포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5년 ...
- 충남대 법률센터, 법조인을 꿈꾸는 지역 청소년 대상 ‘고교 로스쿨’ 진행
- 이선용 2020.12.09
- 코로나19 상황 고려 비대면으로 진행, 전직 판사·검사 등 강사진으로 참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가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확진자 응시 기회 1회 박탈?”
- 이선용 2020.12.08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에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 보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여부에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에 관련 ...
- 제주대 로스쿨 “2021학년도 입시서 하버드대 등 국내외 명문대 출신 합격”
- 이선용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오성근, 이하 로스쿨)의 2021학년도 입학시험에서 미국 하버드대 등 국내외 명문대 출신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학년도 제주 ...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이선용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
- 제10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수장에 서울대 로스쿨 한기정 원장 선출
- 이선용 2020.12.07
- 제10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한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0대 이사장에는 서울대 로스쿨 한기정 원장이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월 4일 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