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79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0.04.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2020.04.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02;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2020.04.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2020.03.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2020.03.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전정민 2020.03.3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2020.03.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26;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26;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2020.03.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2020.03.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전정민 2020.03.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최근 한 기업인의 항소심 법정구속 사건이 보도됐다. 재벌변호 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수사 중 구속기소(실패사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전정민 2020.03.23;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이선용 2020.03.2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전정민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코로나19가 단순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되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믿고 국민이 뭉쳐 슬기롭게 헤쳐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이선용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9;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1: “13만명 몰린 한능검”…78회 합격률 55.41%, 8월 79회 시험 접수 시작

2: “2,891명 뽑는다더니 2,798명만 합격”…소방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93명 미달

3: “초6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난임 치료 별도 휴직 신설 법제화

4: “소비쿠폰·대설 사망자 0명”…행안부, 정부 출범 1년 성과 공개

5: KCC 강승희요리실용전문학교, ‘2026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참가...학생들의 열정과 팀워크로 현장 주목

1: 부산 입주박람회, 한샘좌천점서 가구·가전·입주품목 통합 상담 진행

2: ‘2026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1’, 6월 4일 킨텍서 개막

3: RCC, 용산 드래곤시티 수영장서 특별 네트워킹 개최…챌린지클래스 김지수 대표 강연 참여

4: 글로벌 K뷰티 콘퍼런스 2026 개최… 브랜드·유통·제조 전문가 한자리에

5: 더랩바이블랑두, 북미시장 확장하며 올리브영 미국 패서디나점 입점

1: “지자체 금고도 기후투자 본다”…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공감대 확대

1: 고양시관광산업지원시민연대, 행주산성 인근 어르신과 ‘어버이날 기념 초청 행사’ 진행

2: “4시간 일했는데 3시간만 인정”…대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공제에 제동

3: “장난처럼 시작”…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아닌 ‘놀이형 범행’도 많았다

4: 전남자원봉사센터, 순천서 ‘가치-UP 상생 나눔 프로젝트 통합봉사’ 전개

5: 국공노, 정지영 감독 ‘내 이름은’ 특별 상영회...“영화로 노동·역사 읽는다”

1: 광안리 해변서 즐기는 이색 야간 해양레저…LED SUP 드론쇼 투어 진행

2: 전통 한식의 근본 되짚은 한국의집 한식 포럼 성료

3: ‘하트시그널 5’ 속 그곳… 일본 도쿠시마현·오츠카국제미술관, 새로운 ‘인생샷 데이트 명소’로 주목

4: 대전엑스포 아쿠아리움,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군인·소방관·경찰 무료 입장 이벤트 진행

5: 경기도 지하철서재 10주년 전시 확대...“지하철에서 책 빌리고 문장 남긴다”

1: KISF 2026 ‘플랫폼데이’·’시리즈 상영’ OTT를 영화관에서, AI 더빙을 내 손으로

2: 최현우, 데뷔 30주년 프로젝트 공개…‘FaTe’·‘LEGACY’로 새 판 짠다

3: 정인, ‘불후의 명곡’ 이어 ‘히든싱어8’ 우승 … 15년 만의 단독 콘서트 개최

4: “우승하면 1000만원”…경콘진 ‘인디스땅스’ 참가 뮤지션 모집

5: 독립예술영화 ‘여행과 나날’, 파일썬 통해 6월 1일 바로보기 공개

1: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 ‘2026 엔젤스배 5x5 농구대회’ 성료

2: “첫 골도 MVP도 손흥민”…응답자 76.6% “월드컵은 실시간 시청”

3: 진천 HR FC, K4리그 1위 진주시민축구단에 시즌 첫 패배 안기며 6-2 대승

4: 골프로아카데미, 일본 삿포로 여름 골프 전지훈련 프로그램 오픈

5: 인제대 글로컬대학사업본부, 국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성황리 개최

1: “오늘 1차 시험 치른다”…행정사 300명 선발, 지난해 합격률 39.84%

2: 해커스금융, 126회 전산세무회계 시험 직후 가답안 공개

3: “세무사 1차 합격률 18%대로 하락”…세법학개론 과락률 74%

4: “카투사 가려면 토익 몇 점?”…2027 입영 지원 가능한 시험 일정 공개

5: 주경야독, 과정평가형 산업안전기사 국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

1: 국토안전관리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천공항시설관리·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10개 기관 신규 채용

2: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알로(alo)’ 채용설명회 성료

3: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시작, 합격 분수령 ‘온라인 면접’ 잡으려면?

4: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활발’

5: 솔데스크, “퇴근 후 AI 배운다”… 직장인도 가능한 생성형AI · LLM 실무 부트캠프 개설

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1차 수사종결권의 한계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법 제34조의 동업 금지 조항, 정의인가 규제 장벽인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

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핫이슈

“투표용지 부족은 헌법 가치 훼손”…변협, 선관위에 진상규명·재발방지 촉구

“소비쿠폰·대설 사망자 0명”…행안부, 정부 출범 1년 성과 공개

“6월 모평, N수생 늘고 재학생 줄었다”…48만명 치른 첫 수능 리허설, 킬러문항 배제 기조 유지

“예비 법조인들 행정심판 실력 겨룬다”…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29일까지 접수

“이제 최종합격만 남았다”…국가직 9급 면접 종료, 오는 19일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