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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2020.04.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되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전정민 2020.04.27;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되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긋난 부정(父情): 이선용 2020.04.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긋난 부정(父情) 자식이 실력으로 1등을 했지, 절대 시험문제와 답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전 간부교사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전정민 2020.04.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형법의 해석에서 어의의 가능한 한계 내에서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同旨 이재상, 反對 대법원 94모32, 2001도5410,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디지털성범죄 정부대책 전망: 이선용 2020.04.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디지털성범죄 정부대책 전망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성범죄 대책(2020. 4. 23. 국무조정실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2020.04.23;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산악회 등반대회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고 낸 헌법소원이 최근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구 권영진 시장의 사건과 유사해 대구 KBS가 관심을 갖고 비교하여 보도한 사 ...

[세상의 창] 나라가 망하는 길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4.23;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준 명의 황제는 만력제 신종(萬曆帝神宗: 1563~1620)이다. 그는 유왕 주재후(朱載垕)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름을 익균(翊鈞)이라고 하였다. 1567년 아버지가 황위에 올라 목종(穆 ...

[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전정민 2020.04.2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전정민 2020.04.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투자 사기에 당한 워런 버핏: 전정민 2020.04.2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투자 사기에 당한 워런 버핏 달콤한 사업계획에 속아, 많은 이익금 약속에 눈이 멀어 큰돈을 덜컥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조희팔 사건도 그랬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전정민 2020.04.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코로나19는 하나의 국가적, 세계적 사태가 됐다. 상당수 국가가 한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 사안처리방법 및 학폭위 절차: 이선용 2020.04.20;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 사안처리방법 및 학폭위 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1)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전정민 2020.04.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졸지에 '미친개'가 된 주민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형사처벌된다. 미국은 사실적시 내지 추상적 표현에 관대한 반면, 우리는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16;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

[특별기고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 송희성 교수: 김민주 2020.04.16; 관료를 지내고,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여온 인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헌법학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긴급권으로 ...

[세상의 창] 토사구팽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16;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치 금방 타 죽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2020.04.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2020.04.1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 ...

[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정민 2020.04.14;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이하 용역)의 내용 일부가 왜곡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전정민 2020.04.1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폭력 등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이 폭력행위처벌법이다. 이 법에 따라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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