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새 정부의 역할
- 피앤피뉴스 2025.06.23
- “새 정부의 역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본래 중한 죄지만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선처하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없다.집행유예는, ‘구금’이라는 시설내 처우의 반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전망
- 피앤피뉴스 2025.06.23
-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전망”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수위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5.06.20
-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요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 피앤피뉴스 2025.06.20
-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였으나, 이제는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 피앤피뉴스 2025.06.19
- “방화죄와 구속”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 해체론 관견
- 피앤피뉴스 2025.06.19
- “검찰 해체론 관견” 2024. 12. 3. 비상계엄의 발령과 2025. 4. 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선고를 거쳐 2025. 6. 3.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가히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위법증거, 파생증거
- 피앤피뉴스 2025.06.17
- “위법증거, 파생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사인의 형사 증거는, 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의 가치가 높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그러나 개별법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 '사인이 수집한 위수법칙'으로 해결하지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탁과 집행유예
- 피앤피뉴스 2025.06.13
- “공탁과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합의부 재판부다.중한 사건을 담당한다.특가법의 보복범죄는, 협박, 상해, 폭행 등의 행위가 보복목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들이다.보복협박죄 피고인이 대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5.06.12
-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군검찰, 군사법원의 관할이 폐지되었다.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였다.군인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 피앤피뉴스 2025.06.11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로펌이란 것
- 피앤피뉴스 2025.06.10
- “로펌이란 것” 경제신문들은, 법조 시장(市場)의 자잘한 면까지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메이저 종합신문이 앞쪽 면에서 판결, 재판풍경, 수사상황을 보도하면서도 변호사시장 분위기를 별반 보도하지 않는 것과, 대조돼 왔다.'성장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학교폭력
- 피앤피뉴스 2025.06.05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부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래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가해사실을 입시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이는 의무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피앤피뉴스 2025.06.04
-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 피앤피뉴스 2025.06.02
- “원심 파기”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안 좋은 작전
- 피앤피뉴스 2025.05.22
- “안 좋은 작전”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작전을 조언 받고 실행 중이라는, 상담자가 있었다.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법조인이 있었다.두 상황을 맞춰보면, 성범죄든 대부업법(또는 이자제한법)위반죄건, 역고소를 전략으로 한 조언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선발급 세금계산서
- 피앤피뉴스 2025.05.21
- “선발급 세금계산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종종 허위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 피앤피뉴스 2025.05.16
-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 개론 수업에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거쳐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지방 선거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 피앤피뉴스 2025.05.14
- “교비 횡령”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피앤피뉴스 2025.05.13
-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형법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 피앤피뉴스 2025.05.09
-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형제의 돈까지도 함께 사기꾼에게 맡기는 바람에 손해 액수를 듣고 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사 사건 중 법률상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