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 피앤피뉴스 2025.10.15
- “공소의 제기와 유지” 소추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국가기관 중 검사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면 국가소추주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추를 하게 하면 피해자소추주의, 일반 공중이 소추를 하게 하는 공중소추주의로 구분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 피앤피뉴스 2025.10.13
-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1. 처분적 법률의 개념일반적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을 말하고,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과 달리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사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 피앤피뉴스 2025.10.11
-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조금 서늘해지면서 올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약 80일 정도만 있으면 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이닝 보너스
- 피앤피뉴스 2025.10.02
- “사이닝 보너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일명 ‘사이닝 보너스’라 한다.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하여 소위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5.09.17
-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상시 근로자가 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근로자는 오전 근무시간만 연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겠다며 소위 오전 반차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 단상
- 피앤피뉴스 2025.09.12
- “보완수사권 단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개편의 내용 중 검사는 보완수사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 피앤피뉴스 2025.09.11
- “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최근 한 사업주가 억울하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당장의 생활이 곤란하다며 100만 원을 가불했으나 1주일도 근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버린 것이다. 근로자가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5년 세제개편안
- 피앤피뉴스 2025.09.09
-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5. 7. 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025. 8. 26.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어제·과거(yesterday·past) - 오늘·현재(today·present) - 내일·미래(tomorrow·future)
- 피앤피뉴스 2025.09.09
- 어제·과거(yesterday·past) - 오늘·현재(today·present) - 내일·미래(tomorrow·future) 필자가 칼럼 연재를 불가피하게 중단한 지 오랜만에 칼럼을 다시 쓴다. 중단한 이유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검사
- 피앤피뉴스 2025.09.04
- “검찰과 검사” "빠져나갈 때다", '탈출 러시' 제목 속에, 검사 키워드가 들었다(2025. 8. 26. 한국경제).‘검찰에서 나가 빨리 로펌에 취직해야 한다.’는 기조가, 신문에 실렸다.검사들 현 분위기를 분석 보도하였다.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 피앤피뉴스 2025.09.01
-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체계 재정립 또는 수사체제 개편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기본권 신장에 얼마나 관심이나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고려할 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논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 피앤피뉴스 2025.08.29
- “시대의 변화” 2025. 8. 26.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서울대 교수 70% 승진 사양합니다”)를 보고, 어리둥절하였다.정교수 지원을 하면 거의 통과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교수를 신청하지 않는 조교수도 많았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 피앤피뉴스 2025.08.27
- “충실한 재판”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공판조서가 작성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조서가 작성된다.이 공판조서는, 과거에는 간략히 작성하라는 예규가 있었다가, 2015년부터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바뀌었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 피앤피뉴스 2025.08.25
-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임박해 있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순차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증원을 시도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실패한 바 있 ...
- [기은현 변호사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이슈산책] 면책불허가사유인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
- 피앤피뉴스 2025.08.22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면책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
- 피앤피뉴스 2025.08.21
-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 수습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일정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근무를 시켜 직무 적합성·성실성·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실무적으로는 채용 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피앤피뉴스 2025.08.21
- “의사의 강제추행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경매와 양도소득세
- 피앤피뉴스 2025.08.13
- “경매와 양도소득세”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각 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원소유자에게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채무가 줄어든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그런데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백의 신빙성
- 피앤피뉴스 2025.08.12
- “자백의 신빙성” 경찰, 검찰의 조서가 못 믿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강압, 위계, 부당한 신문방법으로, 진실된 자백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다.그런데, 법원 재판 중의 자백이 못 믿을 것으로 평가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5.08.11
-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바야흐로 여름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출근길 동네 병원 문 앞에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계휴가로 휴진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퇴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