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
- 피앤피뉴스 2024.11.11
- “탈세와 세무조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1] 책임 면제
- 피앤피뉴스 2024.11.08
- "책임 면제" A는 B와 2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였으나, B의 외도로 한순간에 가정은 깨져버렸다. A는 B의 외도의 상대방이 오랜 기간 A, B와 친하게 지내던 부부였던 C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은 더 컸다. 심지어 C는 A에게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4.11.08
-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 피앤피뉴스 2024.11.08
-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형사 경향
- 피앤피뉴스 2024.11.05
- 형사 경향 2024 사법연감은, 2023년도 법원접수 사건처리현황을 보여준다.2023년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은 667만 건이고, 검사가 접수한 형사사건은 171만 건이다.민사사건은 457만 건이 넘고, 형사사건은 위와 같으며, 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재판분석] 편법 공소
- 피앤피뉴스 2024.10.30
- 편법 공소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보도한 것이, 형벌법규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재판 중이고,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이다.피고인은 기자 등 몇 사람이다.재판풍경을 보도한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의 날
- 피앤피뉴스 2024.10.28
- 경찰의 날 국군의 날처럼 ‘경찰의 날’이 있다.우리 변호사들은 ‘법의 날’을 가지고 있다.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고, 올해도 격려와 당부를 하였다.대통령은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약자를 괴롭히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무한 질주하고 싶은 자동차 공학자의 길 찾기
- 피앤피뉴스 2024.10.28
- 무한 질주하고 싶은 자동차 공학자의 길 찾기 문경보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저를 아우토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자식들 한계에요. 아마추어란 이야기죠.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고속도로 전체를 말하는 것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10.24
-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주요 경제지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가며 글을 쓰고 있다.현재의 필진도 검사 출신이다.다만 현재 필진은, 검사를 하다가 대기업 임원을 오래 한 후 대형로펌에 다니는 분이다.대기업 총수 구속 이야기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입건범죄, 구속범죄
- 피앤피뉴스 2024.10.23
- 입건범죄, 구속범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합법적 집회·결사를 통해서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국회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할 수도 있다.돈을 주는 것은 금지지만, 입법이나 국정감·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런데 의사 일부는, 의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음악을 연주하는 슈퍼마켓 사장님
- 피앤피뉴스 2024.10.23
- 음악을 연주하는 슈퍼마켓 사장님문경보 봄, 꽃, 청춘, 산들바람, 왈츠. 관현악, 합창, 포만감. 내가 좋아하는 이 단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내 앞에 선물처럼 가끔 등장한다. 봄날 교정에서 열리는 ‘런치 음악회’. 관악 반 친구들과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 피앤피뉴스 2024.10.21
- 변호사와 부가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다.환영이라고 한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다.변호사비용이 가뜩이나 시민에겐 비싼데, 부가세까지 시민으로부터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4)
- 피앤피뉴스 2024.10.21
- 제4편 3.15부정선거-역사상 최고 악랄한 부정선거 1956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라이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선거 유세 중에 사망하는 개인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지개혁을 주도했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이슈]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구조 변화를 촉구
- 피앤피뉴스 2024.10.18
-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구조 변화를 촉구검사의 삼국지, 스포츠, 대화법이라는 여러 이색적인 책을 쓴,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발표되었다.주요 일간지 오피니언에, 시론을 썼다.검경 수사시스템이 정비돼야 함이, 주내용이다.수사권 조정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10.17
-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가 무한경쟁 시대라서, 심리상담자격증을 따고 딴 사실을 홍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의뢰인 눈길을 끌어서 사건을 수임하려는 이유라고 한다.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한 필자는, 대구에서 그런 바람을 읽지 못해 생 ...
- 글로우에듀 박준서 대표 교육칼럼: 글로벌 리더로 도약 위한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 마스터플랜
- 피앤피뉴스 2024.10.15
- <글로우에듀 박준서 대표 겸 강사>현대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영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 속에서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 피앤피뉴스 2024.10.15
- 파기환송심 절차위반으로 파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환송전원심과 같은 주문을 낼 수 있는가.그렇다.실체법해석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그러기 어렵다.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했으니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구속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 피앤피뉴스 2024.10.1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내리고 있다.사정이 고려돼 면제되는 사람도 있다.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다(청소년성보호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재판 가처분
- 피앤피뉴스 2024.10.14
- 헌법재판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제32조)은 모든 심판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심판절차로서 가처분을 규정하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 선고유예
- 피앤피뉴스 2024.10.12
-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4명과 공모해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서, 포항지청이 기소했다.1심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것이 확정되면 주범 공무원은 당연퇴직이다. 연금의 불이익도 입는다.함께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