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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금·시험 정보까지 한 번에”…‘국민비서’, 생활행정 서비스 28종 확대
마성배 기자 2025.12.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영화 관람부터 세금 환급, 자격시험 준비까지 일상 속 행정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까지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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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인턴 114명 선발...“스펙 NO ‘정책 제안’으로 뽑는다”
마성배 기자 2025.12.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공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인턴 114명을 공개 채용한다. 학벌이나 어학 성적 등 이른바 ‘스펙’을 배제하고 정책 제안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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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전과자 양산 구조 손본다”
마성배 기자 2025.12.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과 시대 변화에 뒤처진 형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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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2025.12.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던 문제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자증거의 멸실과 변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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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마성배 기자 2025.12.1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을 공무원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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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규칙을 고치고 법을 묻다”…법제처, 2025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2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2025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수 청소년법제관과 모범 운영기관을 격려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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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 20년…행정부 해석 기준 만든 제도, 미래 20년 논한다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령해석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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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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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외국인 300만 명 시대, 현장이 정책 변화 이끌어야”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기관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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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량·조직문화 모두 바꿨다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와 감정노동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이 현장 실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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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 확정…평균 28.2세, 이달 12~16일까지 등록해야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639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합격자는 과학기술직군 173명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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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주역 한자리에”…‘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24명·15개 작품 수상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한 해 성과를 집대성하는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이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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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한 ‘추진단’ 공식 출범…거점국립대 연구대학 육성 논의 착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지방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공식 가동한다. 교육부는 11일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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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I 행정혁신 공동 대응…양국 공직자 역량 강화 논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행정혁신과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동 협력이 본격화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양국이 함께 준비한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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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일‧가정 양립 정책 돋보인 9개 기관, 균형인사 우수기관에 선정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하거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 기관들이 올해 균형인사 분야의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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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인사 혁신’…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논의에 공공·민간 전문가 한자리에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채용부터 인재 양성까지 공직사회의 인사관리 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에서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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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키즈플라자’ 내일(12일) 오픈…놀이·돌봄·마음건강 한곳에서 해결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고,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며, 심리·정서 발달까지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가 강서구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화곡역과 우장산역 사이 화곡동 1172번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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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공식 출범…공직사회 AI 문해력 높인다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AI 문해력(리터러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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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30분 줄이고 퇴근 30분 당긴다” 공직사회 유연근무 혁신, 대통령상 수상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제와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최고 권위인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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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 상소 취하 방침을 확정한 후 한 달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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