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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직개혁 핵심 키워드 ‘청렴’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1-13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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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제주시는 ‘청렴컨슈머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를 통해 공직 부패를 원천봉쇄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제주시는 올해 정책 키워드를 ‘행정혁신’으로 설정하고, 또한 ‘전국 최고수준의 청렴한 제주시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선정, 그동안 내부 청렴도 향상에 치중해왔던 청렴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공직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청렴문화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지난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5대 중대비위자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과관리 무제한 감점제’를 통해 비리·부패를 차단하고, ‘부서 청렴도를 측정(5급이상 공무원 포함)’하여 인사고과 및 조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생각하는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청렴컨슈머제’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결과 상시 공개를 위한 ‘청렴온도계(민원인 평가결과 수치화)’를 도입하고,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고를 보완하여 오프라인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청년소리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렴인력 보강 또는 청렴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국 소관별 시책을 신속하고 진취적으로 펼쳐 제주시민과 제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화성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부패공직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공금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시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는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화성시장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게 된다. 핫라인에서 접수받는 부패 유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항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 화성시는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시) 중 67위를 기록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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