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남해6.0℃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홍성0.0℃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안동0.8℃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청주0.0℃
  • 맑음북강릉2.0℃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세종-0.7℃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조금대관령-5.9℃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조금북춘천-4.9℃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광양시3.6℃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조금영월-1.7℃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대전-1.3℃
  • 흐림대구3.7℃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장수-0.6℃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조금양평-1.1℃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포항5.9℃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밀양6.0℃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영광군4.0℃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이천-1.4℃
  • 구름많음창원6.1℃
  • 흐림영덕4.0℃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구미1.8℃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