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1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했다.
또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인사 단계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다.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채용 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정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한다.
이밖에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 동안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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