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이선용 2022.12.30
-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
- 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2.12.30
- <사실관계> 원고 甲은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 丙회사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乙의 피고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법원은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 丙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추심명령 ...
- 2023년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전정민 2022.12.29
- [제1문의1(30점)]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A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B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A채권과 B채권은 모 ...
- 합격의 법학원, 23년 변호사시험 설명회 ‘12월 31일’ 개최
- 이선용 2022.12.28
- ▶2023 변호사시험 대비 윈터스쿨 관리반 커리큘럼: 1월 10일(화) 개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합격의 법학원에서 오는 12월 31일(토) 오전 11시에 2023년 재학생 대상 변호사시험 대비 설명회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 제도(로스쿨)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2.12.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4
- 김민주 2022.12.19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4편 상소심절차 1. (★★★) 상계의 항변 (판결요지) (1)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1억 원의 대여금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3
- 김민주 2022.12.16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3편 소송의 종료 1. (★★★)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2
- 김민주 2022.12.15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 (★★★) 가압류·가처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가압류 해제조건부 이행청구 가능 (판결요지) ① (적법) 소유권이전등기채권에 대한 가압 ...
-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
- 이선용 2022.12.1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1
- 전정민 2022.12.14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1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관할 1. (★★)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의 변경 여부 – ...
- 상상로스쿨,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대비 LEET N제 출간
- 김민주 2022.12.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로스쿨 입시 전문 교육기관인 상상로스쿨이 2024학년도 대비 ‘LEET N제’를 출간했다. ‘LEET N제’는 M·DEET, PSAT, 대입 수능 등 적성 시험 기출문제 가운데 L ...
- 아주대 로스쿨 권건보 원장, 제29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 이선용 2022.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권건보 원장이 제29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지난 2일 한국헌법학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 ...
- 합격의 법학원, 23년 변호사시험 설명회 ‘12월 17일’ 개최
- 전정민 2022.12.13
- 2023 변호사시험 대비 겨울방학 기본강의 커리큘럼 12월 19일(월) 개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변호사시험 전문 학원 합격의 법학원이 오는 12월 17일(토) 오전 11시 2023년 재학생 대상 변호 ...
- 2023학년도 1학기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 7일 시작
- 이선용 2022.12.07
- 신청 기간 2022년 12월 7~23일, 2023년 1월 4~13일 2차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이 7일 시작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
- 정부(법무부, 교육부)는 법조인접직역 통폐합을 약속한 적이 없다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이선용 2022.12.0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학생 시절에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자퇴서까지 냈었지만, 지금은 ...
- 2023학년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12월 2일 17시 발표
- 이선용 2022.1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가 2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고려대 법전원은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은 엣지 또는 크롬에서 보이므로, 엣지 또는 ...
- 메가로이어스, 로스쿨 신입생을 위한 노하우 공유한다
- 이선용 2022.12.01
- 12월 10일 오후 2시 ‘로이어스데이’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메가엠디의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가 로스쿨 생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로이어스데이’를 개최한다. 로이어스데 ...
- 제12회 변호사시험 격전지 공개, 시험장별 배정 인원은?
- 이선용 2022.11.25
- 시험 2023년 1월 10~14일…올해 역대 최다 3,644명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644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지난 1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하다”
- 이선용 2022.11.23
- 변호사단체 감사 청구 유감…변호사로서 기득권 지속하기 위함일 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이선용 2022.11.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