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
- 이선용 2021.12.14
-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계약의 합의 해제/해지 경우에도 손해배상 특약 있다면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
- 원광대 로스쿨 진학준비반 전원, 2022학년도 입학시험 통과
- 이선용 2021.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원광대 로스쿨 진학준비반이 ‘2022학년도 로스쿨 선발시험’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원광대 인력개발처가 운영하는 로스쿨 진학준비반은 ‘2022학년도 로스쿨 선발시험’에 ...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 이선용 2021.12.13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수익자, 전득자 공동피고로 채권자 취소 소제기 시 전득자에 취소권 행사 여부 (대법 2021. 2. 4. 선고 2018다271 ...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대위
- 이선용 2021.12.10
- [채권자 대위]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대법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 “상상로스쿨” 2023년 대비 로스쿨 설명회를 릴레이 특강으로 개최
- 전정민 2021.1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11월 1일 새롭게 문을 연 상상로스쿨은 12월 강남캠퍼스를 오픈하고 제1회 공개 기초강의를 통하여 LEET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학습의 첫 시작인 기초과정을 통 ...
- 변호사단체,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시 아닌 ‘로스쿨’
- 이선용 2021.12.09
- =이선용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든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 ...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이선용 2021.12.09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법률행위의 해석
- 이선용 2021.12.08
- 법률행위의 해석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법률행위 해석방법과 조건 부과 의사 외부표시의 인정요건 (대법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 ...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판례 사례문제 및 해설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 이선용 2021.12.07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중요판례사례. 공유–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전합변경판례] <사실관계>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 사법시험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전협 “사법개혁 성과 부정하는 것”
- 이선용 2021.12.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이하 법전협) ...
- “로스쿨 합격전략은?” 메가로스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이선용 2021.12.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시 전문 교육 기관 메가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16시에 ‘2023 로스쿨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경북대, 법대 70주년…법학전문대학원 13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이선용 2021.1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북대가 법대 개교 70주년 및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24일 개최했다. 지난 1952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경북대 법대는 2021년 8월까지 6 ...
- 연세대 로스쿨,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서 국내 1위…세계 25위
- 이선용 2021.1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세대 로스쿨이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국내 대학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변론인: 강환, 성휘연(팀장), 윤혜원, ...
-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또 다른 백 년 선포
- 이선용 2021.1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중심에 서 있는 연세대 법학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남형두)은 11월 17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에서 연세법학 100주년을 ...
- 제11회 변호사시험 전국 법전원 소재 대학서 실시...장애인 시험장 ‘확대’
- 김민주 2021.11.19
- 장애인 시험장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시험 장소가 확정됐다. 19일 법무부 발 ...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재판연구원 5명 배출
- 이선용 2021.11.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관 임용 후보인 재판연구원 5명을 배출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민병로)은 최근 발표된 2022년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에서 고등법원 권역별로 김희주 ...
- 한법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로스쿨 도입 취지 살려야”
- 이선용 2021.11.12
- 변호사로부터 일관된 세무 관련 법률 서비스 받을 가능성 차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지원자 ‘반등’, 3천528명 ‘출사표’
- 이선용 2021.11.04
- 제10회 시험보다 31명 늘어 시험 2022년 1월 11일 시작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영남대 로스쿨, 검사 임용도 ‘두각’…2022년 신규 검사 선발 3명 합격
- 이선용 2021.11.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남대 로스쿨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에서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 로스쿨은 설립 ...
- 인하대 로스쿨, 새로운 10년 모색…‘ILS 어울림 HALL 준공식 및 합동 약정식’ 개최
- 이선용 2021.11.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하대 로스쿨이 지난 29일 ‘2021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ILS 어울림 HALL 준공식 및 합동 약정식’을 개최했다.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는 다소 노후 됐던 지하 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