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또 다시 4년 연장
- 이선용 2017.02.23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4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 ...
-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 이선용 2017.02.23
- 대한변협,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연장 폐지 요구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경찰 연수휴직 최장 2년 6개월… 로스쿨 3년 어떻게 다녔나?
- 이선용 2017.02.23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시준비생들, 서울대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출결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들(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
- 등록금 인하 기준 무시한 로스쿨에 교육부 “국고 지원금 삭감” 강수
- 이선용 2017.02.16
- 교육부, 취약계층 로스쿨생 908명에 국고 42억 원 지원 불참한 원광대 0원, 5% 인하에 그친 고대·연대 7천만 원 선 교육부가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 올해 국고장 ...
-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으로 줄여야”
- 김민주 2017.02.16
- 개별 로스쿨 최대 100명으로 감축 실무교원 확대, 유급제 활성화 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각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 ...
- 로스쿨 등록금, 국‧공립대 동결…사립대 평균 12.95% 인하
- 김민주 2017.02.09
- 학생 1인당 연 135만원 경감, 이화여대 인하율 16.4%로 가장 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평균 12.95% 인하된 것으로 ...
- 드라마 ‘피고인’ 속 로스쿨 비하 논란에 법조계 집안싸움 ‘재점화’
- 김민주 2017.02.09
- SBS 드라마 ‘피고인’에서 ‘낙하산’ 로스쿨 검사로 묘사 된 여민경(한지우 분). [한지우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에 대한 명예 훼손” 대한법조인협회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최근 SBS 드라 ...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김민주 2017.02.09
-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첫눈’팀 우승
- 이선용 2017.01.26
-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첫눈’팀(류승훈, 송인혁, 장규이)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금상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헌법전문’팀(김도희, 박은하, 조연지) ...
-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폐지, 정원의 10%까지 충원 가능
- 이선용 2017.01.26
- 정원 증원 꼼수라는 비난도 로스쿨의 결원보충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
- 로스쿨 변호사단체, 박근혜-최순실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이선용 2017.01.19
-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이하 한공센 공소위)가 지난 13일,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경찰대 폐지론 제기, 최근 5년새 100명 로스쿨行
- 이선용 2017.01.19
- 국민 혈세로 4년간 교육 받은 후 법조인의 길 선택해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때 아닌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 ...
- 로스쿨생 23명, 법제처서 법제실무 역량 배운다
- 이선용 2017.01.19
- 1월 9일부터 2주간 진행 법제처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조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는 전국 18개 로스쿨 학생 23명이 참석했다. ...
- 로스쿨생 23명, 법제처서 법제실무 역량 배운다
- 이선용 2017.01.19
- 1월 9일부터 2주간 진행 법제처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조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는 전국 18개 로스쿨 학생 23명이 참석했다.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제6회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진행
- 이선용 2017.01.12
-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치러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찾아 ‘포도당 캔디 배부’ ...
-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민주 2017.01.05
- 4일 대한변협 회관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초점은 실무교육으로 맞춰졌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
- 정유년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길은?…“실무교육 내실화 해야”
- 김민주 2017.01.05
- 4일 대한변협 회관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 ...
- 저소득 로스쿨 학생에 등록금 70% 이상 지원키로
- 이선용 2017.01.05
- 올해부터 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 ...
- “변호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냈다”
- 이선용 2016.12.29
- 매년 로스쿨 정원의 75% 이상이 변호사로 선발되는 것이 문제 변호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탄이 흘러나오는 것이 요즘 법조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1,500명의 ...
-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 김민주 2016.12.08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