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 ...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 ...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이선용 2020.04.07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
- 추미애 장관,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디지털 성범죄 근절”
- 김민주 2020.04.03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2일 정부 ...
-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이선용 2020.04.03
- 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한다. ...
- 세계변호사협회(IBA), ‘Us Too?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공유
- 김민주 2020.04.03
- 자료제공 IBA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계변호사협회(IBA)와 Acritas 조사 업체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사법부 및 공공기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글 ...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김민주 2020.04.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 추가 위촉
- 이선용 2020.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 ...
-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김민주 2020.03.27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아동· ...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이선용 2020.03.26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이선용 2020.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 이선용 2020.03.23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위촉한다고 지 ...
-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 김민주 2020.03.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이선용 2020.03.19
-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 “법조계 전관 특혜 뿌리 뽑는다”
- 이선용 2020.03.18
- 이미지 :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 수임과 변론부터 수사절차·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이선용 2020.03.17
-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 ...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0.03.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