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복지재단-금천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지원’ 업무 협약
- 김민주 2020.05.26
- 공익법센터, 금천구내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지원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가 오는 27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 ...
- 대한변협, (사)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 ...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 이선용 2020.05.19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김민주 2020.05.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연수원서 방문…“인권 강조”
- 김민주 2020.05.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 ...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김민주 2020.05.15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월 14일 서울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이선용 2020.05.13
-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
- 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 김민주 2020.05.12
-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추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
-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에 달해
- 이선용 2020.05.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매직블 ...
- 대한변협,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전정민 2020.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차단을 위해 ...
- 대한변협,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김도희 변호사 등 7명 선정
- 전정민 2020.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 김민주 2020.04.2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자문 [공무 ...
-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김민주 2020.04.28
-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서 어려움 ...
- 변호사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20.04.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27일(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위원장 이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 ...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 ...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이선용 2020.04.07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