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김민주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 ...
-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범죄, 결코 처벌 가볍지 않아”
- 이선용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의 불법 촬영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에 대한 의문,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부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 ...
-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 이선용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1400억 ...
- 이혼절차,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2%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례 ...
-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소송은 신중히 접근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불륜은 실제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 ...
- 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 이선용 2021.05.12
-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 ...
- 부산변호사 사안마다 쟁점과 대응방법이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충분히 법률 조언 구해야
- 이선용 2021.05.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건강상,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방역지침 ...
-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 김민주 2021.05.10
- 사진제공: 스타 법률사무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했던 술자리 문화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 ‘#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김민주 2021.05.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몰카 등 성범죄, 처벌 수위 높고 적용범위도 넓어”
- 김민주 2021.05.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준강간, 몰래 카메라 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더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관련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
- 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전주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 이선용 2021.05.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가 합의 하에 원만히 이혼 결정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이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법적 ...
-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 이선용 2021.05.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0만명 ...
-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 이선용 2021.05.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법률다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범죄로 인한 사건들과 달리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법률상담 없이 당사자가 ...
-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LH 본사 법무팀 출신 이석원 변호사 영입
- 김민주 2021.05.04
-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이석원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창원의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부동산 관련 경찰 검찰 수사대응과 각종 소송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
-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수위 높은 몰카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해도 소용없어”
- 이선용 2021.05.03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촬 범죄, 즉 몰카가 급증하는 추세다. 몰카 범죄는 화장실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몰카의 정식 죄명은 ...
- 법제처, 2021년 국민법제관 100명 온라인 위촉식 개최
- 이선용 2021.04.30
- 청년 국민법제관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신규 위촉 및 재 ...
- 공익법센터,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변방의 법률고민들’ 집담회 개최
- 김민주 2021.04.30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법률자원 연계 논의에서 확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9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소송전략 짜야”
- 이선용 2021.04.29
- 오늘날 국내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