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적극 해석사례 총 33건 수록
- 이윤선 2020.01.17
- [고시위크=이윤선 기자]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이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을 분야별로 나눠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인권위원으로 임명
- 이선용 2020.01.13
- 박찬운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는 양정숙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들 신임 인권위원들은 2020년 1월 13일부 ...
-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8일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1.07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김민주 2020.01.07
-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
- 김형연 법제처장, 장애인 근로 현장 찾아가 목소리 귀 기울여
- 이선용 2019.12.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나안 근로복지관’(관장 이혜정)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 정 ...
- 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 김민주 2019.12.31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위장 탈북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은 24일(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 ...
- 서울지방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성금 전달
- 이선용 2019.12.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 ...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 8인 선정
- 김민주 2019.12.26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12월 23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상은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 ...
-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 반대’
- 김민주 2019.12.20
- 변호사들 "개인회생·파산 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무변촌 ‘제로’ 달성
- 김민주 2019.12.1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 ...
-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 변호사들 대안 논의한다
- 이선용 2019.12.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원천 무효임을 판시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19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 ...
-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두 달...현장의 목소리는?
- 김민주 2019.12.17
- 당초 우려와 달리 일선서 긍정적인 변화 시설 개선 및 확충·쉬운 용어로 개정 등 필요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국 경찰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 내 ...
-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김수정 변호사 선정
- 김민주 2019.12.17
-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 단체 부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 ...
- 대한변협, 전면적 개혁 추진…‘개혁위원회’ 출범
- 김민주 2019.12.16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대한변협 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월 16일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 ...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유튜버 되다’ 특강...변호사들 '호응'
- 김민주 2019.12.13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월 9일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유튜버 되다’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변회가 회원들의 브랜드 관리와 홍보에 유튜브가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 하에 기획한 것으로 회원 등 114명 ...
-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김민주 2019.12.06
- 12월 6일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법무사에게 특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 지적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 같아야”
- 이선용 2019.12.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검 ...
- 전관변호사 수임료,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3배 많아
- 김민주 2019.12.06
- 대한변협‧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2월 4일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이선용 2019.12.02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 ...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 이선용 2019.12.0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함)이 27일 법제사법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