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료행위개념의 변화 예상
- 피앤피뉴스 2024.09.03
- 의료행위개념의 변화 예상간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PA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의료체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임상현실과 기존 행정해석의 취지를 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피앤피뉴스 2024.08.27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1. 개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4.08.20
-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세금”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살펴본다.장애인고용법은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수사경찰이 사는 길
- 피앤피뉴스 2024.08.19
- 수사경찰이 사는 길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마음이 무겁다.고인의 명복, 다친 분에 대한 회복을 기원한다.경찰관의 극단적 선택과 건강악화에 대한 보도가, 최근 수차 이어졌다.동작경찰서 경무과 경감의 뇌출혈 별세, 관악경찰서 수사과 경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
- 피앤피뉴스 2024.08.16
-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무고하게 고소당했으니 경찰 조사 후 바로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요?” 피의자들 상당수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바늘로 찔러도 방패로 막아야 한다”고 답하고 싶다. 피의자 수사 절차 중 핵심은 ‘경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종 사기
- 피앤피뉴스 2024.08.14
- 신종 사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증거자료 계좌명세에 상대방 법인상호만 표시된다고 한다.(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사기가 벌어졌다.피해자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감시와 처벌
- 피앤피뉴스 2024.08.13
- 감시와 처벌 우리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좋은 법. 악용
- 피앤피뉴스 2024.08.12
- 좋은 법. 악용형사사건의 공탁은, 양형사유라서 자주 문제된다.얼마 전까지는, 피해자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이 되지 않아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무로 돌아갔다.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험운전치사상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9] 배우자의 성 정체성
- 피앤피뉴스 2024.08.09
- 배우자의 성 정체성A와 B는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B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A는 B와 있을 때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A는 그런 B의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다만, B가 스킨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피앤피뉴스 2024.08.08
-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자격
- 피앤피뉴스 2024.08.01
- 판사 자격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법관 임용 결격 중, 일부가 사라졌다.“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마약범죄 재판 말미, 성범죄 수사 입건
- 피앤피뉴스 2024.07.31
- 마약범죄 재판 말미, 성범죄 수사 입건입건 단계의 보도이므로, 피입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도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유명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발 보도여서, 관심받기 충분하다(2024. 7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공익법인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4.07.31
- “공익법인과 세금”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권익 활동, 종교, 장학, 자선, 예술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
- 피앤피뉴스 2024.07.30
- 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지 수년이 지나, 이 행정처분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행정소송의 최종심이다.전원합의체에 모여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이니, 사안의 중요성이 높다.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의, 기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 피앤피뉴스 2024.07.29
-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3년간 서울의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사민원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민원실은 나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변호사님! 제 고소장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라는 요청이 많다.변호인을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 피앤피뉴스 2024.07.26
- 세계에 뿌려진 사진 미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있다.한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없다.굳이 한다면,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구술변호, 서면의견을 낼 수 있다.법원·검찰을 상대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사일과 주휴수당
- 피앤피뉴스 2024.07.25
- 퇴사일과 주휴수당 보통의 근로자들의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이다. 물론 교대근무자나 24시간 격일 근무 등으로 월요일~금요일 이렇게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은 제외하고 말해보고자 한다. 나이가 지긋하신 근로자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443만원 뇌물, 징역 3년
- 피앤피뉴스 2024.07.23
- 443만원 뇌물, 징역 3년검찰공무원이 수사상 비밀을 누설한다고, 외교상비밀누설죄처럼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수사기밀도 그저 공무상비밀로 분류되고, 이 범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공무상의 비밀로서의 수사비밀은, 알려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 피앤피뉴스 2024.07.22
-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직장상사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했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퇴사는 직장 상사와의 갈 ...
- [김문호 에세이] 산돼지를 닮은 사내
- 피앤피뉴스 2024.07.22
- 산돼지를 닮은 사내 대한해운공사의 동남아영업부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다부진 체구에 뭉툭한 인상의 사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영업과장이여?” 내 책상 위의 명판을 보면서도 시비조의 어투가 생김새처럼 뭉툭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