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4) - 천주현 변호사
- 2018.12.06
- 금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배경은 무엇인가. 수사는 임의의 수단으로 시작하지만, 저항‧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임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9
-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
- [세상의 창]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9
-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2
-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
- [세상의 창] 보수와 진보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2
-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그의 부침에 따라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1.15
-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
- [세상의 창] 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 정승열 법무사
- 2018.11.15
- 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유야 “대통령 ...
- [특별기고문] 한국의 객관식 시험문제 - 송희성 교수
- 2018.11.15
- Ⅰ. 서론 나는 1941년생이다. 그러니까 80세가 다가오고 있다.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나는 50년 이상을 수십 개의 대학과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강의해 왔고 20여권의 저서도 낸바 있다. 특히 사법시험 위원 2회, 고등 ...
- [변호인 리포트] 미투와 힘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8
-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반대되는 힘투(him too) 운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상륙했다. 인터넷 까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힘투 운동을 위해 2018. 10. 8. 개설된 후 10. 27. ...
- [세상의 창] 한미 갈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8
- 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무난하게 ...
- [특별기고문] 기술교육을 혁명적으로 강화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11.08
- 지금 정부는 많은 분야에 개혁‧개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안다. 대학에 관하여는 앞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에 못 미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학 수 내지 그 정원을 줄이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 [세상의 창] 평양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1
-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1
-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10.25
-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 ...
- [특별기고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괴변 - 송희성 교수
- 2018.10.25
- 요 얼마 전 어느 일간 신문에 의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칭한 것을 보도한 것을 본 바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 ...
- [칼럼] 제주의 질감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 2018.10.25
- 시월 초순 찾아든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김미령展>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야 찾은 나에게 화가 김미령은 내 고향 제주의 참 면모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였다. 두껍게 바른 물감 너머에 돌, 꽃,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외국방문-정승열 법무사
- 2018.10.25
-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서유럽 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등 5개 국가를 방문한 일정은 북 ...
- [특별기고문]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 - 송희성 교수
- 2018.10.18
-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3인이 입후보하여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는바, 당선된 이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날에 많은 영광과 업적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낙선한 두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대표께서는 ...
- [세상의 창] 평양 러시 - 정승열 법무사
- 2018.10.18
-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0.18
-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분(2018. 10. 9.)되자,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제기된 외압은 강원랜드가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