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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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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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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당일 특급, 내년부터 단계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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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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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첫해…월평균 교통비 15.2%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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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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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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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우표 나온다...우본, 2023 기념우표 총 23종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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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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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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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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