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
- 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1.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 ...
-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에 강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용
- 김민주 2021.07.19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공단 내 3번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의사, 2급)에 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번 임용은 빅 ...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1.07.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2021.07.16
- <사진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TF가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이선용 2021.07.13
-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김민주 2021.07.13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
- 2022년 최저임금 5.05%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
- 이선용 2021.07.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에듀윌, 2013년 도입한 ‘집중 휴식시간’…임직원의 충분한 휴식까지 보장해
- 이선용 2021.07.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주4일제 외에도 특별한 워라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집중 휴식시간’을 업무 시간에 편성한 ...
-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받으면 특별승진 제안키로
- 이선용 2021.07.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 ...
- 독서토론노술 전문 토론하는아이들, ‘전국 글쓰기 공모전’ 마감
- 이선용 2021.07.06
- - 전국 학생들과 글쓰기 역량을 점검해 볼 기회 - 엄정한 심사 거쳐 8월 13일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토론하는아이들이 주관하고 도서출판 생각하는사람들이 후원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접수 ...
-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버스’ 투입...백신접종 무료 왕복 동행
- 김민주 2021.07.06
-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주5일 운행, 회당 최대 12~16명 복지시설↔백신접종센터 왕복 이동, 3분기 운영 후 확대 검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
- 성인남녀 10명 중 8명, 코로나 우울감 경험했다
- 이선용 2021.07.06
- 코로나 우울감 원인 1위는 ‘일자리와 생계 걱정 때문’으로 조사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나 화남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남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코로나 우울 ...
- 에듀바비, 2021년 하반기 브랜드 오픈 일정 발표
- 이선용 2021.07.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에듀바비는 지난해, 종합교육기업으로의 선언과 함께 과외 사업 외에 다양한 교육 상품들을 2021년 선 보일것을 발표했었다. 에듀바비는 다양한 교육 상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성을 ...
- 강북제일자동차운전면허학원, 코로나19로 시험 응시 어려운 수강생들 위해 주말 시험 지원
- 이선용 2021.07.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강북제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말 필기시험이 어려운 요즘, 면허 준비 중인 수강생들에게 주말에도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허를 원하는 사람들 ...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보임
- 김민주 2021.07.05
- 노만석 신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 (서울시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일 서울시는 노만석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서 ...
- 광주과외총연합회 2021 상반기워크샵 성공적 마무리
- 이선용 2021.07.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광주과외총연합회가 주관하고 T3과외가 주최한“2021년 광주과외총연합회 상반기워크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202 ...
-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