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 확대,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 김민주 2018.08.14
- 서울청 등 7개 거점 지방청 중심 전국 권역별 운영으로 시범운영 확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8월부터는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해 전국을 권역 ...
- 어려워진 법무사 시험, 동영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 김민주 2018.08.13
- 합격의 법학원, 2019 법무사 1차 대비 동영상 합격프로그램 ‘All in One 완전정복반’ 운영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2019 법무사 1차 합격에 필요한 동영상 수강 프로그램인 All in One 완전정복반을 현재 ...
- 2018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 시험, 57명 합격…여성 56.1%
- 김민주 2018.08.10
- 308명 응시, 57명 합격...18.5% 합격률 여성 합격자 전년대비 5.2%p 증가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전체 57명으로 모집단위별로는 일반외교 47명, 지역외교 8명(중동 ...
-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등?
- 이선용 2018.08.09
- 지난해보다 무난하게 출제 돼, 중요쟁점 및 판례 위주로 문제 구성 2017년 제8회 합격률 59.39%에 불과, 올해 합격자 9월 19일 발표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4일 서울 개포고 등 전국 8개 ...
- 제24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응시생들 실전 준비체제 돌입
- 이선용 2018.08.09
- 제24회 2차 시험 9월 14~15일 양일간 진행, 실전과 같은 답안작성 연습해야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합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 ...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이선용 2018.08.09
-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① 회계학 1, 2부
- 김민주 2018.08.09
- 풀이과정은 주어진 답안 양식에 맞게 명료하게 기술해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오는 8월 18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9일의 시간적 여유가 남았다. 지난해 제54회 세 ...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김민주 2018.08.09
-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
-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 이선용 2018.08.09
- 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월 13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일정 마감일 달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
- 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 변호사들 뿔났다
- 이선용 2018.08.09
-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 이어져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 ...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이선용 2018.08.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9
-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 ...
- [세상의 창] 북한산 석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9
-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김일성과 아버지 김 ...
- [특별기고문] 법원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08.0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규정을 본받은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나 일 ...
- 대한변협,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정찬형 교수 선정
- 김민주 2018.08.09
- 정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월 27일 을지로 롯데호텔서 시상식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올해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정찬형 교수는 3 ...
- 2019 국정원시험 준비방법은?
- 김민주 2018.08.08
- 합격의 법학원, 8월 29~30일 2019 국정원시험대비 ‘무료 스펙평가&공부방법 설명회’ 개최 합격의 법학원은 오는 8월29일에 선배에게 받는 국정원 무료 스펙평가와 30일 선배에게 듣는 국정원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
- 2019 행정사시험 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 김민주 2018.08.08
- 합격의 법학원 8월 22일 선등록 관리반 설명회 개최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2019 행정사 합격을 위한 ‘선등록 관리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행정사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여 내년도 행정사 준비를 ...
- 지방직 7급 일정 막 올라, 지난해 합격선과 경쟁률은?
- 이선용 2018.08.07
- 2017년 일반행정 최고 경쟁률 인천 329대 1, 최고 합격선은 전북과 경북 88.57점 8월 6일, 12개 지자체의 2018년 지방직 7급 공채 원서접수가 일제히 시작됐다. 또 경북은 8월 8일부터 시험일정이 막 ...
- 경기도교육청, 신규지방공무원 766명 발표…“여풍 강했다”
- 이선용 2018.08.07
- 여성 비율 6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직렬에서 남성 35명 수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3일 201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경 ...
- 서울시 지방직, 채점작업 완료...합격자 발표 2주 앞으로
- 김민주 2018.08.07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8월 6~7일…이의제기 7일, 판독 재확인 결과 13일 공개 2018년 서울시 7·9급 공채 시험 채점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응시생들에게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 공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