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넘어 한계까지 되짚는다…10월 결과 발표, 기념행사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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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착수보고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의 제도 중심 분석을 넘어, 실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의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간의 변화를 기념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핵심 기념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서 행안부는 10주년(2005년), 20주년(2015년)에도 각각 지방자치 제도 및 권한 배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평가는 제도 설계자 중심의 평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번 30년 평가는 주민 수요와 체감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평가들이 주로 행정·재정 등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주민의 요구와 참여, 체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행정·재정 분야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전직 공무원까지 폭넓게 참여해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이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실제 평가 수행은 과거 10주년과 20주년 평가를 맡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다시 담당,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발표된 결과는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정책 콘퍼런스 등 다양한 기념행사와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민주주의의 틀을 확장해 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발판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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