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인증기관 모집…돌봄 사각지대 해소·근속 유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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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대그룹 인지프로그램) 서울시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돌봄 품질을 높이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도 인증 대상에 포함돼, 열악한 돌봄 현장 곳곳에 공공의 품질보증이 도입된다. 인증기관에는 최대 1억6천만원의 운영 보조금은 물론 인건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집중된다.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와 재정 건전성, 시설 안정성 등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 현재 서울시 내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 중이다.
올해는 기존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에 더해 ‘방문요양기관’이 처음 포함되면서, 돌봄 공백이 큰 가정 중심 서비스까지 관리망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일제히 상향했다.
특히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야간 운영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센터당 총 100만 원 인상(최대 3,900만원)되며,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12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종사자의 연차 보장과 휴가 사용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원~3,600만원,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2,700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종사자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 대체인력 5일분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번에 새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방문요양기관’은 2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추가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게 되며, 야간·휴일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건비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별도 보조된다. 이밖에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3대 영역 세부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기관 유형에 따라 데이케어센터는 야간돌봄, 사례관리 등 28개,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 교육, 건강관리 등 31개, 안심돌봄가정은 공간 구성과 생활지원 등 30개, 방문요양기관은 건강관리·욕구반영 등 21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인증기관 모집을 오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방법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 10~11일 이틀간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열린다. 특히 올해 신설된 ‘방문요양기관’ 평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 희망 기관은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4월 8일 오전 10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돌봄 120(1668-0120)’ 돌봄상담콜도 운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를 걸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유형, 신청절차, 자격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제도”라며 “올해는 특히 방문요양기관을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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