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실물 신분증 분실 위험을 줄이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들도 ‘지갑 없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에 돌입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공무 수행 중 신분 증명이 잦은 경찰 직군의 특성상 활용도가 높고, 분실 시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보안 우려도 대폭 줄어든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한 달간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신청해 발급받았으며, 특히 현장 활동이 많은 지구대·파출소·기동대 소속 공무원의 발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범운영 이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사용자들은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종청 파출소에 근무 중인 한 경감은 “정부청사 출입 시 스마트폰 앱만 실행하면 바로 인식돼 출입이 간편하다”고 말했으며, 울산청 기동대의 한 경사는 “집회 현장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우려가 줄어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과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4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며, 실물 공무원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법적 지위도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4에 따라 공무 수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 기반의 높은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은 물론, 경찰청 내부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경찰청도 2024년 말 정부행정망과의 기술 연계를 마친 후 도입 준비를 본격화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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