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법제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한국 사회의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법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기조발제와 발표, 토론이 연달아 진행되며 행정조직법의 미래 과제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1세션은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철학을 짚었다. 유진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단순한 구조 설계가 아닌, 국가 책무 실현의 틀임을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와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제도의 문제”라며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이 다뤄졌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정책효율 저하가 심각하다”며 독립형 인구정책 부처 설립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의 입법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기능 중복과 역할 모호성 해소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부처별로 분절돼 있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괄조직 설치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모든 세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인태 국회입법조사관, 이진수 서울대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단순한 기능 통합이나 신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구감소와 디지털 격차, 환경 변화에 따른 세밀한 법제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조직 철학과 법제적 모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