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과 경장 등 실무자급 인력이 부족, 실제 정원과 현원 큰 차이
경찰 조직의 특성상 피라미드형으로 설계된 계급별 정원이 최근에는 중간 관리자 직급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경찰 업무에서 실무급 경사들이 최근 관리자급인 경위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계급 구조가 이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상층과 하층에 비해 중간층의 양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며 두터운 중층이 상·하층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사회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안현장을 다루는 경찰 사회에서 순경과 경장 등 실무자급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안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실제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위가 실무를 맡는 등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경찰 계급체계 및 정원을 보면, 총 정원 111,069명 중 순경은 32,973명(29.6%), 경장 29,963명(26.9%), 경사 23,736명(21.3%), 경위 14,155명(12.7%), 경감 7,250명(6.5%), 경정 2,388명(2.1%)로 언듯보기에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원은 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경위 계급의 현원은 41,385명으로 법정 정원(14,155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반면 순경 등의 실무자급은 법정 정원의 37% 수준이었다. 특히, 순경 현원은 법정 정원 32,97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 수준에 그치면서 실무인력 부족을 단편적으로 드러냈다. 경장 역시 정원 29,963명의 43%인 12,980명 수준에 머물렀다.
계급별 현원을 보면 ▲순경 10,390명 ▲경장 12,980명 ▲경사 30,529명 ▲경위 41,385명 ▲경감 5,778명 ▲경정 1,900명 등이다.
한편, 지난 6일 인사혁신처는 현장 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등 일선기관 근무기간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근무기간 2년(파출소 6월 + 수사부서 1년 6월)에서 2년 6월(현행 2년 + 他로 현장부서 6월)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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