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경찰청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렸으며, 미투 운동이 단순한 성폭력 피해고발의 차원이 아니라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변혁운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성폭력 수사관행과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1섹션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과 2섹션 ‘젠더에 기반한 폭력대응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과제’ 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1섹션 좌장은 정현미 이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이 맡았으며 배복주 국가인권위 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곽미경 경감(대구달서 여청수사팀장), 김은실 교수(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토론자로 나섰다.
2섹션 좌장은 조균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창호 총경(경찰청 성폭력대책팀장), 장명선 교수(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다혜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경찰청은 4월 10일 경찰청 인권센터 7층 교육장에서 제23기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는 인권을 주제로 시민과 경찰관이 함께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열린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23회를 맞았다.
세미나와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제23길 인권아카데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미투 운동과 실천적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오찬호 작가가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폭력의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경찰과 학계가 공동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인 만큼 향후 성폭력 수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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