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듀와 에듀윌에서 강의하는 형법 강산(강기주) 강사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중 형법은 판례의 숙지여부에 따라 득점여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시행된 2018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도 종래의 시험처럼 판례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다.
총 20문제 80개 지문 가운데 77개의 지문이 판례 문제였다. 비율로는 무려 96%에 달한다.
더욱이 올해 1차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시험 때보다 기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 강사의 「2018 해설이 참좋은 강산 형법 기출천개지문 OX문제집(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책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낯익은 출제지문으로 수월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1차 시험은 지난해 2차 시험보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줄었다. 최신 판례를 묻는 지문은 3개가 출제 되었다. 조문을 묻는 지문 역시 3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론(학설)을 묻는 문제는 단 1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시험의 특징 중 하나인 박스 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출제되어 7문제나 문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형법 전반 중요한 파트를 기출된 판례 위주로 고루 출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득점하기 쉬운 시험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10번 문제로 형벌론 문제인 선고유예가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었을 것이고 실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라고 한다.
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형벌론 파트가 실제 매회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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