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지도직규정」 및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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