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실체가 드러난 법무부의 ‘메타인지’ 과락자 대량양산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 - 누구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인가?
- 이선용 2020.10.13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를 읽은 학생들의 의구심 작년 3.18일 법률신문에는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의 ‘변호사시험 합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5. 15.자, 6. 1.자, 6. 15.자 판례 요약
- 김민주 2020.10.1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1.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낮에는 로스쿨로, 밤에는 경찰 직무 수행…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용 2020.10.12
- 올해 특별휴가 100회 사용한 경찰관도 있어, 김민철 의원 경찰청장에 전수조사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낮에는 로스쿨 학생으로 밤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
-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리걸클리닉’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김민주 2020.10.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방안’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0월 16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재도전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가이드
- 김민주 2020.10.12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민소법·상법 전임) Ⅰ. 수험생들의 불합격의 원인과 대책 1. 원인 ① 시간의 절대적 부족 : 현재 변호사 본 시험은 1월 초에 치르고, 4월 중순에 합격자 ...
- 변호사시험, 강원·제주 등에도 시험장 마련…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이선용 2020.10.08
- 본인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대학교 시험장 1지망 응시 희망 시,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 ...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로스쿨 입학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방법 가이드
- 이선용 2020.10.08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로스쿨 입학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방법 가이드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민소법·상법 전임) Ⅰ.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의 대책 1. 변호사시험 출제과 ...
-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 김민주 2020.10.05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된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 ...
-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1,500만 원 기부
- 이선용 2020.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28일 충남대 이진숙 총장을 방문하여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1, ...
-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인권위 “피해자 보호 미흡”
- 이선용 2020.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 ...
- [위클리 최신판례 #.102]_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비품 반환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 이선용 2020.09.28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1. 사실관계 甲 회사는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소유인 비품을 이용하여 호텔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근저당 ...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 합헌, 법실련 등 “입법·행정부가 나서달라”
- 이선용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과 2018 ...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김민주 2020.09.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
-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 10월 5일부터 시작
- 이선용 2020.09.24
- 원서접수 10월 8일까지, 2020학년도 2,000명 선발에 9,845명 지원…4.92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의 시간이 목 ...
- 로스쿨 재학생 대상,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열린다
- 이선용 2020.09.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지식재산권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법조인 양성을 위해 특허법원이 개최하고 있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
- 2021년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월 5~9일 시행
- 이선용 2020.09.18
- 원서접수 올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 응시료 20만 원 2020년도 시험에는 3,316명 응시해 1,768명 합격, 합격률 53.32%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 ...
-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3.05%…지난해보다 낮아
- 김민주 2020.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법무부는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응시자 2,129명 중 1,9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4.52% ...
- 충남대 로스쿨, 선배 위홍 변호사의 후배 사랑 ‘눈길’
- 이선용 2020.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위홍 변호사가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충남대 로스쿨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위홍 법률사무소’의 위홍 대표 변호사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 - 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09.14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
- 국민 2명 중 1명,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치 찬성
- 이선용 2020.09.14
- 응답자 53.2% 찬성…60대 이상 서울 거주자 비율 높아, 반대는 30.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