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이선용 2020.10.19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 ...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 막 올라
- 이선용 2020.10.19
- 원서접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 내년부터 시험장 전국으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2 ...
- 로스쿨·의대 신입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 이선용 2020.10.16
- 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52.4%, 로스쿨 신입생 51.4%로 확인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의대와 로스쿨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 ...
-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생들 지방으로 몰렸다
- 이선용 2020.10.13
- 최종 2,000명 모집에 9,752명 지원…평균 경쟁률 4.88대 1 기록 지방 11개 대학에 5,232명 vs 수도권 14개 대학에 4,520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 ...
- [독자투고] 실체가 드러난 법무부의 ‘메타인지’ 과락자 대량양산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 - 누구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인가?
- 이선용 2020.10.13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를 읽은 학생들의 의구심 작년 3.18일 법률신문에는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의 ‘변호사시험 합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5. 15.자, 6. 1.자, 6. 15.자 판례 요약
- 김민주 2020.10.1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1.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낮에는 로스쿨로, 밤에는 경찰 직무 수행…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용 2020.10.12
- 올해 특별휴가 100회 사용한 경찰관도 있어, 김민철 의원 경찰청장에 전수조사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낮에는 로스쿨 학생으로 밤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
-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리걸클리닉’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김민주 2020.10.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방안’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0월 16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재도전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가이드
- 김민주 2020.10.12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민소법·상법 전임) Ⅰ. 수험생들의 불합격의 원인과 대책 1. 원인 ① 시간의 절대적 부족 : 현재 변호사 본 시험은 1월 초에 치르고, 4월 중순에 합격자 ...
- 변호사시험, 강원·제주 등에도 시험장 마련…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이선용 2020.10.08
- 본인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대학교 시험장 1지망 응시 희망 시,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 ...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로스쿨 입학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방법 가이드
- 이선용 2020.10.08
- [변호사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로스쿨 입학생을 위한 민사법 공부방법 가이드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민소법·상법 전임) Ⅰ.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의 대책 1. 변호사시험 출제과 ...
-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 김민주 2020.10.05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된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 ...
-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1,500만 원 기부
- 이선용 2020.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28일 충남대 이진숙 총장을 방문하여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1, ...
-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인권위 “피해자 보호 미흡”
- 이선용 2020.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 ...
- [위클리 최신판례 #.102]_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비품 반환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 이선용 2020.09.28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1. 사실관계 甲 회사는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소유인 비품을 이용하여 호텔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근저당 ...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 합헌, 법실련 등 “입법·행정부가 나서달라”
- 이선용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과 2018 ...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김민주 2020.09.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
-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 10월 5일부터 시작
- 이선용 2020.09.24
- 원서접수 10월 8일까지, 2020학년도 2,000명 선발에 9,845명 지원…4.92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의 시간이 목 ...
- 로스쿨 재학생 대상,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열린다
- 이선용 2020.09.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지식재산권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법조인 양성을 위해 특허법원이 개최하고 있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
- 2021년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월 5~9일 시행
- 이선용 2020.09.18
- 원서접수 올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 응시료 20만 원 2020년도 시험에는 3,316명 응시해 1,768명 합격, 합격률 53.32%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