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이선용 2017.01.12
-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 ...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이선용 2017.01.05
-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
- 안희정 충남 도지사 “로스쿨 문제점엔 동의...”
- 김민주 2016.12.29
- 23일 기자회견서 사시존폐, 공무원시험 제도 등 입장 밝혀 23일 열린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동의 하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
- “여성변호사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처우는 제자리?” 변협, 여성변호사 근무 실태 조사
- 김민주 2016.12.22
- 사진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20일 대한변협회관서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역량 강화 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적 운영 등 필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도 수록된 ‘집사변호사’는 “힘 있는 정치인이나 돈이 많 ...
- “사법시험 존치는 고시생만의 문제 아냐”
- 김민주 2016.12.22
- 17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광화문서 집회 지난 17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광화문에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수막 펼침 등의 행진을 비롯하 ...
- “사시 존치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김민주 2016.12.15
- 고시생 모임, 12월 3일부터 박범계 의원 지역구서 노숙집회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후안무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노숙투쟁과 집회를 멈추지 ...
-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법조인 8人 신임법관 임명
- 이선용 2016.12.08
-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의 경우 검사 1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이다.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동 ...
- 대한변협 설문조사 응답자 53.2%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해야”
- 김민주 2016.12.01
- 시국선언 위한 전국회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최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를 시작, 검찰과 ...
- 사시존치 법안, 24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상정…찬·반 교수들 신경전
- 이선용 2016.11.24
- 법전협 “로스쿨은 사회적 합의 거쳐 도입된 제도, 사시폐지 해야” 교수회 “국민 80%가 원하는 공정과 기회균등 상징 사시존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24일 열리는 소위원회에 상 ...
- 대한변협 “2016 병신정난, 죄인들 남김없이 처벌해야”
- 이선용 2016.11.24
-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 선언했다. 또 국회는 당장 탄 ...
- 올해 사시 면접자 109명 전원 연수원行
- 이선용 2016.11.17
- 출신학교 분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순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 ...
- 법전협 “고시생들 떼법 중단” vs 고시생들 “정유라 비리 로스쿨과 유사”
- 이선용 2016.11.17
-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고시생들은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며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생들의 행동에 대해 법 ...
- 고시생 모임 김해 봉하마을서 단식 투쟁, 그 이유가?
- 김민주 2016.11.17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한 김해 봉하마을에서 단식 중이다. 단식 투쟁자 안진섭 씨는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 ...
-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9명 확정…수석 정세영 氏
- 이선용 2016.11.11
-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2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면접자 109명 전원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면접시험 ...
- 법학교수 75% “대통령 탄핵사유”
- 김민주 2016.11.11
- 11월 4~8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긴급설문조사 실시 법학교수 60명 중 44명은 쇄신위해 개헌필요 입장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
- 올해 사시 면접자 109人의 운명은?
- 김민주 2016.11.11
- 법무부, 11일 최종합격자 발표 9일 법무부는 올해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을 안내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는 11월 11일 오후 2시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
- 사시존치 염원, 단식투쟁...“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다”
- 이선용 2016.11.04
-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에도 사시존치를 열망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시생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 김민주 2016.11.04
- 사진은 지난 4월 1일 대법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 법관임용절차 중단하고 변호사단체 의견 수렴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
- 고시생들의 마지막 절규 “단식 결행 하겠다”
- 김민주 2016.10.27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이 단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시생 모임은 사시존치 이슈를 크게 만들지 못하면 이대로 사시존치는커녕 유예도 끝이라는 공감대가 모임 내부에서 형성됐고 ...
- 올해 사시 면접, 내달 2일부터 ‘돌입’
- 김민주 2016.10.20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는 모두 109명으로 법무부는 17일 면접시험 실시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