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 촉구
- 이선용 2018.06.15
-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
- 변호사들 “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94.7% 찬성
- 이선용 2018.06.08
- 대한변협 회원 1,961명 설문 참여, 대법관 증원은 78% 찬성의견 밝혀 법관 증원에 대해 변호사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 ...
-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 이선용 2018.06.08
- 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
- 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히 조사해야”
- 김민주 2018.06.08
- 6월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 ...
- 서울변회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8.05.31
- 5월 30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가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회원의 프로보노 활 ...
- 청년변호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유감...대법원의 결단 촉구
- 이선용 2018.05.31
-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한법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 발표 후 “판결의 결과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아니라 법관 ...
-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나선다
- 김민주 2018.05.24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 젊은 기업과 청년변호사 동반 성장 취지 대한변협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1일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 ...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김민주 2018.05.17
-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8.05.17
-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
- 靑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에 전달...사법독립 침해 논란
- 김민주 2018.05.10
-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엄정하게 보장돼야”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이 글에는 25만 여명이 동의하 ...
- 천주현 변호사 ‘형사, 성범죄’ 우수변호사로 선정
- 명미숙 2018.05.03
-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수여식 개최, 대구 현직 1호·전국 현직 3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분)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이는 대구 현직 변호사 1호이며, 전국으로 확대 ...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內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고
- 김민주 2018.05.03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월 2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과 설문조사 ...
- 법무부‧대한변협,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명미숙 2018.04.26
-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 ...
- 바람직한 헌법 개정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
- 이선용 2018.04.19
- 한국법학교수회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헌법 개정 ...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 김민주 2018.04.05
-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
- 법무부 탈검찰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첫 非검사 임용
- 명미숙 2018.04.05
-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55, 제36회 행정고시)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임명, 법무실장에 이어 네 번째 탈검찰 인선 법무부는 4월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 제36회 행 ...
- 비트코인 ‘열풍’,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 김민주 2018.03.29
- 29일 서울변회 회관서 심포지엄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
- 법대교수들 발 벗고 나섰다 “사시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김민주 2018.03.15
- 대한법학교수회 “헌재의 결정,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 위반”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헌법재판 사법시험 존치에 법대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시생에 이어 법과대 교수들도 “사시폐지는 위헌”이라 ...
-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어땠나?
- 이선용 2018.03.02
- 행안부 국가기록원, 3.1운동 99주년 맞아 책자 발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 ...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김민주 2018.02.22
-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월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