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news/data/2026/06/01/p1065582003164405_993_h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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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권남용
- 피앤피뉴스 2024.05.31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히 신빙하다는 것
- 피앤피뉴스 2024.05.31
- 특히 신빙하다는 것검찰 수사권을 약화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떨어뜨렸다.경찰의 것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조사받았건, 재판에서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검찰은 이것을 되돌리려고 애썼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행부정지 원칙
- 피앤피뉴스 2024.05.29
-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조문으로 인하여 국가적 정책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피앤피뉴스 2024.05.29
- 막 내린, 갑의 시대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 피앤피뉴스 2024.05.29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육을 받을 권리
- 피앤피뉴스 2024.05.27
- 교육을 받을 권리 현재 약 3,000명이 의학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의 증원 처분에 따라 내년에 약 1,500명 정도가 증원되면, 현재 의대 재학생들의 유급, 휴학 등의 사정이 겹쳐 2025학년도에는 약 7,500명이 교육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모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4.05.25
- 공모 성범죄공범은 공모와 실행행위분담을 요소로 하고, 이때 말하는 공범은 공동정범을 뜻한다.협의의 위 공범 말고, 광의의 공범에 교사, 방조, 간접정범이 있다.요사이, 다수인의 협력범죄가 광범위하게 조명되고 있다.출입국 공무원이 마약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7] 헤어짐의 방식
- 피앤피뉴스 2024.05.24
- 헤어짐의 방식A와 B는 이혼하기로 했다. A와 B 사이엔 자녀가 없고, 서로 애정이 식어 이혼하는 거라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A가 재산분할로 주겠다는 금액과 B가 달라는 액수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유보원칙
- 피앤피뉴스 2024.05.24
- 법률유보원칙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제95조는 ”국무총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5.23
-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시술’이 성형수술인데(일반적),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 피앤피뉴스 2024.05.22
-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대기업 전 회장이자 실질적 지배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3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법원에 섰다.앞서의 횡령 등 범죄와 다른 또 다른 횡령죄고, 본안 재판이 아니고 구속영장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피앤피뉴스 2024.05.21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는 주관설적 관점에서 거주자의 명시적, 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간통을 목적으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 피앤피뉴스 2024.05.21
- 법무부의 바른 노력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상소제기, 행정소송, 법령정비, 피해자보호, 형집행, 형사정책, 범죄자인도, 국외공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부서다.법치국가는 법무부의 존재를 당 ...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 피앤피뉴스 2024.05.20
- 제3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판례가 바로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 피앤피뉴스 2024.05.17
-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하피첩이란 다산 정약용 선생(이하 정약용 또는 다산)이 두 아들(정학연과 정학유)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노을빛 치마에 써서 준 친필 서첩을 말한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정약용이 1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피앤피뉴스 2024.05.17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3권분립을 규정한 몽테스키외의 정신이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 피앤피뉴스 2024.05.13
- 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은, 법리오해 사건이다.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어떤 범죄를 잘못 해석해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재판절차의 중대 위법과 범죄구성요건 오해석을 말한다.그래서 형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제도
- 피앤피뉴스 2024.05.10
-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제도우리나라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범죄소년 구속
- 피앤피뉴스 2024.05.10
- 범죄소년 구속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만 나이다.형법이 규정한다.이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촉법소년인 그 아래 나이 소년과, 다르다.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는, 소년형법이 따로 있지 않고 소년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