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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이선용 2019.04.23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적극 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이 논의됐다.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 행정의 범정부 확산·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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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천대학교와 우수인재 양성 ‘맞손’
김민주 2019.04.23
우수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체계 마련 위해 양 기관 최선 노력 해양경찰청과 인천대학교가 우수인재 양성과 관·학 학술교류 협력을 위해 17일 인천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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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 공채 응시율, 지자체별 속속 ‘공개’
김민주 2019.04.23
발표된 곳 중 전북 응시율 82.7%로 가장 높아, 필기합격자 4월 26일 발표 예정 지난 4월 6일 실시한 2019년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 현황이 지자체별로 속속 발표되고 있다. 4월 23일 기준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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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 기존 변호사의 특권 지키기”
이선용 2019.04.22
대한변협이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축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이번 집회는 법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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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2018년 군무원 기술직렬 합격자의 수험 기록
2019.04.22
군무원 기술직렬 합격수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대 출신이신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좀 길게 했고 군에 애착이 있어서 군무원에 지원했는데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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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공시생 의견 듣는다"
이선용 2019.04.19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해 설문조사 진행…일반행정 직류 설문내용 눈길 국가직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이해당사자인 공시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4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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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야”
이선용 2019.04.19
“가난한 내 제자들 돈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던 국립인천대 백원기 법학부 교수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5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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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대구시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 22대 1 기록
이선용 2019.04.19
최종 660명 선발에 14,378명 출원, 운전직 9급 133대 1로 가장 높아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제1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14,37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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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엄격한 잣대로 평가…100만 원 이상 ‘퇴출’
이선용 2019.04.1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적 배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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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존경쟁? “변시 합격자 축소”
이선용 2019.04.18
현직 변호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변호사 축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인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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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감정평가사 1차 782명 합격, 최근 5년 중 ‘최다’
김민주 2019.04.18
합격률 44.28%, 전년 대비 약 5%p↑ 지원자 크게 늘면서 합격자 수도 동반 상승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결과, 응시자 1,766명 중 782명이 합격했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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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 시험, 전 직렬 합격선 ‘하락’
이선용 2019.04.18
일반행정 80.83점·법제 70점·재경 80점·사서 61.67점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1차 시험에 응시한 2,413명의 수험생 가운데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획득한 인원은 2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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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대법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간담회 개최
김민주 2019.04.18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만나 장시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15일 대법원청사에서 이찬희 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대법원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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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소득 1위 ‘의사’, 변리사·변호사 2, 3위 차지
이선용 2019.04.18
2007년과 2017년 비교했을 때 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 소득은 더 줄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6억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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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전국 순회 설명회, 홍대에서 추가 개최
김민주 2019.04.18
4월 29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추가로 진행 영남대 일정, 당초 25일에서 29일로 변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법학적성시험(L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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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공인노무사 시험 원서접수 ‘순항’
김민주 2019.04.18
2015년을 기점으로 지원자 상승세 4월 24일까지 접수, 1차 6월 1일 실시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원자 수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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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2019.04.18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대구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10만 장의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한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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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낙태죄 위헌 결정 - 정승열 법무사
2019.04.18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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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송희성 논설위원
2019.04.18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 “진보주의” 및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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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문_전남대 로스쿨 제7기 양필구
이선용 2019.04.18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기 양필구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 (관련기사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196)이라는 글이 기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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