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 이선용 2018.06.08
- 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
- [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⑤ 최종정리
- 이선용 2018.06.08
- 제24회 법무사 1차 보름 앞으로, “최종점검 기출분석으로 끝내자” 2018년 법무사 1차 시험이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은 서울 서초고등학교 ...
- 김외숙 법제처장, 로스쿨생에 공정사회와 인권 강조
- 명미숙 2018.06.08
- 지난 1일 제주대 로스쿨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 소개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
- 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히 조사해야”
- 김민주 2018.06.08
- 6월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 ...
- 1934세대 “청년정책, 단기간 성과 중심 방식이 문제”
- 김민주 2018.06.08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 관련 조사 결과 발표 1934세대, 청년정책 필요성 인정하지만 인지도‧만족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만 19~34세 남녀 900명(이하, 1934세대)을 대상으로 정부 및 ...
- [변호인 리포트] 大를 위한 小희생 - 천주현 변호사
- 2018.06.08
-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처벌을 피하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때이다. 형법은 위법성조각 사유로 5가지를 규정한다.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
- [특별기고문] 지방자치에 관한 2題 - 송희성 교수(전 수원대 법정대 학장)
- 2018.06.08
- 一. 서설 (1) 지방자치법은 최근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세종특별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 해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속법으로 주민투표법, 주민 소환에 관한법률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 ...
- [세상의 창] 북미 정상회담 이후 - 정승열 법무사
- 2018.06.08
-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고, ...
- [속보] 2019학년도 LEET 10,502명 출사표, 전년대비 296명 늘어
- 이선용 2018.06.07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 원서접수가 지난 7일 마감된 결과 올해도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는 10,502명이다”며 “원 ...
- 아모르이그잼, 2019 소방공무원시험 공채반 7월 앞두고 문의폭주
- 김민혜 2018.06.05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인 아모르이그잼 소방우대반은 2019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다. 아모르이그잼 소방우대반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
- 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A to Z, 최종 발표만 남았다
- 이선용 2018.06.05
- 2018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채용 일정이 지난 5월 31일 면접시험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월 2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4월 7일)과 면접시험(5월 26~31일)을 진행하고, 이제 최후의 4,953명(최종선발예정인원 ...
- 2018 지역인재 7급, 130명 공직 입성 ‘성공’…여성 53.8%
- 이선용 2018.06.05
- 행정분야 63명·기술분야 57명 최종합격, 평균연령 25.1세-20대가 전체 97.7% 학교교육 정상화와 중앙-지방 간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시험의 2018년 채용 일 ...
- 제16회 국회직 8급 공채, ‘좁은 문’ 뚫고 16명 활짝 웃었다
- 이선용 2018.06.05
- 면접대상자 24명 중 6명 고배, 6월 11일까지 신규채용후보자 등록 완료해야 2018년도 제16회 국회직 8급 공채 최종합격자는 16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일 면접자 24명 가운데 16명을 ...
- 국회직 9급 공무원시험 ‘3천217명’ 도전장, 경쟁률 107.2대 1
- 이선용 2018.06.05
- 전산직 503대 1로 최고 경쟁률 기록, 필기시험 지난해보다 한 달여 늦춰진 8월 25일 올해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이하 국회직 9급) 원서접수가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결과 총 3,217명이 도전장을 제출 ...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김민주 2018.06.05
-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월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
- 9급 공무원 지방직 시험 총평 및 수험전략 – 영어
- 김민주 2018.06.05
- 지난 5월 19일 2018년 9급 지방직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올해 선발 인원은 1만 4,811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496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9,962명이 줄어 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 올해 지방직 9급, 2문항 정답변경…필기 합격자 14일부터 시작
- 이선용 2018.06.05
- B책형 기준-행정학개론 18번 ①, ③번 복수정답, 토목설계 8번 ‘정답없음’ 처리 올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1일 확정된 결과, 총 2과목 2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 ...
- 동작구, 화재발생 ‘ZERO’ 도전...골목길 미니소방서 설치
- 김민주 2018.06.05
- 소방차 진입 취약구간 일제 현장조사, 소방시설 대폭 확충 동작구가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동작소방서와 합동으 ...
-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행안부 등 관계부처 호소
- 김민주 2018.06.05
-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93명 합격
- 김민주 2018.06.05
-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합격자는 전체 93명으로 분야별로는 공채 51명, 경채 42명이다.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6월 7~8일 실시한다. 시험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이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