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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 캡쳐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관료제 내 만연한 형식주의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 논의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이 4월 24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춘 관료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근대 이후 관료제의 정치화 과정과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문제점, 향후 공직운영의 개선 방향을 짚는다. 윤 교수는 특히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긴장과 협력의 균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 혁신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약 7만 4천 명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현재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로 ▲가짜노동 및 보여주기식 업무(22.06%) ▲외부 민원에 대한 과도한 반응(20.59%) ▲비효율적인 보고·결재·회의 시스템(16.11%) 등을 꼽았다.
조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규칙과 절차 중심의 관료제 구조가 어떻게 공직 내 비효율을 유발하는지를 분석하고, 실질적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차세영 소장(한국행정연구원), 이동성 교수(성균관대), 권향원 교수(아주대), 탁현우 교수(한국교통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바라본 공공조직 혁신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withyou3542’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실시간 참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논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는 관료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불필요한 보고문화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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