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7.2% “딥페이크 성범죄, 알고 있다”…불안감 확산
“딥페이크 제작자에 책임 있다”…92%가 강력 처벌 촉구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방교육과 강력한 대응책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12일,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예방교육과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에 달했다. 특히 74.8%는 유튜브나 숏폼 영상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22.1%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응답자의 97.2%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76.0%의 학생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불안감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도 있었다. 2.8%의 학생이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불법영상물로 유포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가 확산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72.2%에 달했으며,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에 대해 92.0%의 청소년은 ‘제작자와 유포자’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5.9%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13.6%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딥페이크 범죄 발생 원인으로는 ‘장난삼아’(54.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성적 호기심’(49.3%), ‘처벌이 약해서’(38.2%)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6%에 그쳤으며, 25.6%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85.5%), ‘빠른 처벌’(79.8%), ‘탐지 소프트웨어 도입’(55.5%)이 꼽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를 특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맞춘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과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학생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피해 영상 삭제 지원’(85.0%)과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이었다.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청(87.6%)**과 학교폭력신고센터(73.4%)를 꼽았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대응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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