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폐 논쟁에서 5급 면접 강화...야간 로스쿨까지
법무부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더욱 거세진 존폐 논쟁
수험생들의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16년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의 끝자락, 고시위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해의 경우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여러 사건사고가 많았다. 또 5급 공채 면접시험 제도가 변경되면서 예년에 비하여 한층 강화됐고,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은 처음으로 유예생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5급 공채와 사시 등 2차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메르스 쇼크가 수험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지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15년 수험가 Hot Issue를 정리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_ 뜨거운 감자 사법시험 존폐 논쟁
2015년 수험가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할 뜻을 전했지만, 아직도 존치측과 폐지측 양측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법무부의 발표 후 로스쿨생들은 학사일정 보이콧을 시작으로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등의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물론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를 철회한 상태다. 사법시험 존치측 역시 기자회견과 집회, 공청회 등을 비롯하여 사시존치 염원을 담은 삭발식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둘_ 5급 공채, 한층 강화된 면접시험
5급 공채 면접시험 강화도 2015년 빼 놓을 수 없는 이슈다. 정부는 공직관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명목 하에 5급 공채 면접시험 제도를 변경하고, 돋보기 면접을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면접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면접을 2일에 걸쳐 1인당 총 4시간 동안 2단계 심층면접체제로 변경하였다. 1단계(1일차)는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①그룹별 개인발표(1인당 50분)와 ②직무능력 면접(40분)이 진행되며, 2단계(2일차)는 공직가치관 및 인성 평가 중심으로 ③집단 심화 토의(110분)와 ④공직가치관·인성 면접(40분)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5급 공채 면접 시간은 종전 135분에서 240분으로 105분 늘어나게 됐다.
셋_ 법원행시 4년 연속 면접탈락자 발생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시는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면접은 형식에 불과했다. 적어도 2011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면접시험이 강화되더니 2015년까지 4년 연속 탈락자가 발생했다. 2015년에는 면접자 13명 중 2명이 탈락하였다. 이로써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탈락자가 나왔다. 연도별 면접시험 탈락자는 2012년 2명(2차 합격자 13명), 2013년 3명(2차 합격자 12명), 2014년 3명(2차 합격자 14명), 2015년 2명(2차 합격자 13명) 등이다.
넷_ 메르스 쇼크, 불안에 떤 수험생
2015년 6월 대한민국에 찾아온 불청객 메르스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목전에 두고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각 시험 주관처들은 수험생들에게 메르스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직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시험장에 열화상 카메라(또는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보건소 등과 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_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추진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전협의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오수근 법전협 이사장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법전협에서는 그동안 야간‧온라인 로스쿨 국내도입에 충분히 논의를 해왔고 섣불리 판단한 제도는 아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사법시험 존치 여론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동국대 법학과 박병식 교수는 “당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있으나 야간로스쿨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채 단지 ‘2류 로스쿨’을 만드는 의미 밖에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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