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교사들의 80%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달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교사와 대학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제 관련 교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0명인 80.7%가 제도 유지에 찬성했으며, 제도 폐지 의견을 보인 교원은 15.4%(103명) 비율에 그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제가 학교 폭력 예방과 교내‧외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13.8%)’와 ‘약간 도움이 된다(48.3%)’로 응답자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즉,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정착과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학교폭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이 중론.
반면, ‘제도 도입 전후 차이가 없다(16.9%)’는 의견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2.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6%)’ 등 부정적인 반응은 34.4%에 불과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원돼 현재 정원은 1,138명으로 전담경찰관 1인당 약 10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어들었고,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3년 17,385명에서 2014년 13,268명, 지난해 12,485명으로 축소되는 등 제도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학생의 81%가 ‘전담경찰관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한다’고 응답(2015년 10월, 초‧중‧고 학생 22,500명 대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경찰은 학교전담경찰 역할을 확대하여 ‘청소년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부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잠정 중단시킨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양적 확대보다 도덕성 및 전문성 등 질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 및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장 및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 입회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학생은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를 비롯해, 성별 공감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교에는 여성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남녀별, 학교급별 등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학교전담경찰과 배치방안을 강구하고, 성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한 상담은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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