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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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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22-18-1.jpg
 
25일 발족식 개최, 조사사건 선정 등 본격 활동 개시

 

경찰청은 지난 25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발족식을 열고, 민간위원 6, 경찰추천위원 3명 등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철성 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신속한 출범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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