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탈검찰화를 위한 가속 폐달을 밟았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8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9개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 또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도 2월 25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공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하여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며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였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인정받은 인재들이다.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한 정혜림 신임 행정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과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제네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법무부는 금번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의 경우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직제 개정 및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2017년 9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하였다.
특히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으며, 금번 평검사가 보임하던 10개 직위에 행정사무관을 신규 임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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