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경찰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시험승진으로 인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업무의 특성상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활안전, 경비 등 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무, 수사,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정보화장비,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합격률이 월등히 높았다.
또 생활안전 부서는 범죄예방이 주된 업무이며 주로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이며 경비 부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격한 시위를 진압 및 관리하는 업무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여 시험공부를 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승진시험 합격자 전직 근무부서는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의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8.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생활안전과 경비부서 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73.3%로 합격률이 5%p 상승하여 부서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올해 시험승진 합격자들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며 “통상 11월, 12월 그리고 1월은 잦은 송년회와 신년회로 인해 특히 생활안전, 경비부서가 경찰력을 집중해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연가 사용이 많아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찰보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올려 특진하는 경찰이 늘어나야 경찰관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해지고 더 전문화 될 수 있다”며 “경찰관 승진도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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