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성비가 여전히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부처 44개 중 지난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6%에 해당하는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보였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2017년의 경우 전체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355명 중 1,380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5% 달성에 실패했다.
전체 부처 중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제를 상회한 기관은 여성가족주가 6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찰청(50%), 보건복지부(34.6%), 식품의약품안전처(32.1%) 등이었다. 반면 국세청(4%)과 관세청(5.7%), 금융위원회(6.5%), 중소벤처기업부(7.0%), 기획재정부(9.4%), 국무조정실(11.6%)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소방청의 경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9급 지방공무원 공채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5%로 역사상 가장 높았고,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으나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14.8%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여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부처별, 직위별 세부계획도 함께 고려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목표 및 실적을 보면 ▲2014년 목표 10.9%, 실적 11.1% ▲2015년 목표 12%, 실적 12.1% ▲2016년 목표 13.5%, 실적 13.5% ▲2017년 목표 15%, 실적 14.8% 등이며, 현재 추진 중인 2018년의 목표는 1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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