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은 1,200여 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 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53,000여 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 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여 점(정품가액 5,200억 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 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 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지난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기술경찰 발대식’은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취소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면서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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