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정성·형평성 논란!
국가직 7급 PSAT 첫 시행…세무사 2차 공무원 합격률 논쟁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합격 또는 취업을 목표로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나 취업이라는 성과를 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어수선했던 2021년의 끝자락, 본지는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수험가 뉴스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나_ 2021년 변호사시험, 공정성·형평성 ‘도마 위’
2021년 시작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시험은 ‘변호사시험’이었다. 시험 시행 전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헌재의 판결로 확진자들이 극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험이 시행되는 도중 법무부가 ‘부정행위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줬다.
법전 줄긋기와 관련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이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앞둔 지난해 11월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당시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험 도중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험시간에 법전에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써도 괜찮다고 공지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문제 출제와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모두 만점처리했다.
둘_ 법원행정처 주관, 법원행시·법원직 9급 시험일정 변경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와 법원직 9급 시험일정이 2022년부터 변경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및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일정 등 변경계획’을 안내하고, 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을 2~3월에,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을 7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2년 시험일정을 보면, 내년도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2월말이 아닌 6월 25일에 시행된다. 이어 인성검사를 7월 20일에, 면접시험을 8월 3일에 각각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8월 9일 발표한다.
또 2022년 법원행시는 1차 시험을 2022년 3월 5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2차 시험을 4월 29일과 30일에 진행한다. 이후 인성검사(6월 2일)와 면접시험(6월 9일)을 각각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8월 9일에 확정한다.
시험일정 변경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시험일정이 변경된다”라고 설명했다.
셋_ 2021년 법무사시험, 역대 최다 130명 선발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의 경우 선발인원이 17년 만에 증원됐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30명을 선발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제1회 시험 때 60명을 시작으로 제2회 60명, 제3회 80명, 제4회 30명, 제5회 50명, 제6회 80명을 선발했다. 이어 제7회부터 제10회까지 100명을 선발한 후 지난 2014년 제10회 시험부터 지난해 제26회까지 120명을 뽑았다.
그리고 올해 제27회에서 10명 증원하여 역대 최다 인원인 130명을 선발했다.
또한, 2022년 제28회 법무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130명으로 결정됐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8월 27일에, 2차 시험을 11월 11~12일에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2023년 2월 1일에 결정한다.
넷_국가직 7급 PSAT 첫 시행…만만찮은 난도 보여
올해 공무원 시험제도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국가직 7급에 PSAT이 도입된 점이다.
첫 시행인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이는 지원자 증가로 확인됐다.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 경쟁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는 최종 815명 선발에 총 38,947명이 지원해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4,703명과 비교하여 4,244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국가직 7급 지원자 증원의 경우 PSAT 도입으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처음 시행된 국가직 7급 1차 PSAT의 경우 만만찮은 난도를 보였다.
올해 국가직 7급 1차 PSAT 합격선은 행정직군의 경우 통계직이 76.0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직군 중에서는 화공이 70.6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올해 7급 PSAT 직렬별 합격선(행정직군 기준)은 △일반행정 70.33점 △우정사업본부 62.66점 △인사조직 68.00점 △재경 62.66점 △고용노동 55.66점 △교육행정 66.66점 △회계 54.66점 △선거행정 65.33점 △세무 53.33점 △관세 57.33점 △통계 76.00점 △감사직 69.00점 △교정 46.66점 △보호 49.33점 △검찰 69.33점 △출입국관리 68.00점 등이었다.
다섯_ ‘뜨거운 감자’ 세무사 2차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지난 1일 발표된 직후부터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월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시행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였다.
그 결과,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의 경우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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