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 채널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단속종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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