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민 의견 수렴
- 이선용 2020.1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위한 ...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이선용 2020.11.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 ...
- 2020년 우수법관 22명 선정, 충실한 심리와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 이선용 2020.11.25
- 하위법관은 5명도 발표, 고압적인 태도와 인격 모독…불성실한 재판 진행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
- 코로나19 시대, 청년법조인의 역할은?…변협, 23일 웨비나 진행
- 김민주 2020.11.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4차 산업 혁명 및 코로나-19 시대에 청년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웨비나 ...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김민주 2020.11.24
-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
- 서울변호사회, 서리풀홀 개관…회원 위한 ‘일터와 쉼터’
- 김민주 2020.11.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소속 회원들을 위한 다용도 복합공간인 ‘서리풀홀’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에 개관했다. 서리풀홀은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1인용 업무공간인 ...
-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연기는 단순 일정 조정…예비판결 변화 無”
- 전정민 2020.11.2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ITC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ITC는 최종 판결을 이달 6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19일로 연기했다. ITC는 두 번째 연기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 ...
-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어떻게?" 대한변협·IAKL 웨비나 개최
- 김민주 2020.11.20
- 해외 진출 위한 실무 가이드 제공 기회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와 세계한인법률가회(한국 회장 이재욱, 이하 IAKL)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가 지난 11 ...
- 법원,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판매 재개 결정...허가취소도 뒤집힐까
- 이선용 2020.11.16
- 13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지난12일 대법원(특 ...
- 대한변협,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후보 선정
- 김민주 2020.11.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한명관(사법연수원 15기) 등 3인을 추천했다. ...
- “법조 유사직역? 변호사 소수 때…로스쿨로 선발 필요성 낮아져”
- 이선용 2020.11.06
- 직역수호 변호사단체, 변호사 업무영역 제한하려는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규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는 ...
- 변협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11.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돠 개인정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공익제보자가 불이 ...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이선용 2020.11.02
-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 ...
-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 김민주 2020.11.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집합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허청이 사전 예고 없이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
- 올해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연기, 변호사들 ‘반발’
- 이선용 2020.10.30
- 직역수호 변호사단체 “연수 준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집합 교육 연기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연수가 연기되자 변호사들인 반발하고 나섰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해야 처벌수위 낮출수 있다
- 전정민 2020.10.29
-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길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혹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는 법률은 ...
- 법무부,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
- 김민주 2020.10.27
- 신경우 보안정책단장이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에서 신규 교육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
- 대한변협,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0.10.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매년 8월 변호사대회와 함께 개최했으나, ...
- 변협,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10.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10월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조토론회는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다. 토 ...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형사사건 관련 시 변호사조력 필수”
- 이선용 2020.10.19
-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지인과의 만남을 갖거나 모임, 회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