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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와 신분범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10.2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8. 12., 선 ...

[세상의 창] 한글날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0.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년 중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과 10월은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달이다. 그런데, 올 10월은 유난히도 짜증이 날 정도다. 지난해 일 년 내내 코로나 사태로 끝 ...

[세상의 창] 신 애치슨라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0.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다섯 번의 미사일 시험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음속보다 5배나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보당국은 물론 미군 측에서조차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파기시 중개수수료: 이선용 2021.10.0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 도중에 중도파기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대부 ...

[세상의 창] 오커스(AUKUS)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3개국이 새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진료기록부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선용 2021.09.28;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는 절대적이고 유 ...

[세상의 창]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9월 11일과 12일에 걸쳐 두 차례나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우리 정보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9월 13일 북한 관영 중앙통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난소암 진단, 그러나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이선용 2021.09.17; <김성주 변호사> 난소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 옷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공무원 시험과 ...

[세상의 창]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여야당의 예비후보들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직에 있던 인사들이 중도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의 기준: 이선용 2021.09.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의 아버지는 乙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甲의 아버지 ...

[세상의 창]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후 혁명정부와 같은 적폐 청산으로 영일이 없던 현 정부도 임기 말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선 열풍에 빠져들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뜻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동상속인들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선용 2021.09.0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중에는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 ...

[세상의 창] 아프간 특별공로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391명이 8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그 ...

[형사 판례평석]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9.0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

[세상의 창] 탄소중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산하는 산업공해와 인간이 내뿜는 탄소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성층권의 오존층이 뚫렸다는 위험 경고 뉴스가 나온 지도 꽤 오래전의 일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1.08.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 ...

[세상의 창] 사의 찬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이다.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잃었거나 내세를 확신하고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은 동물 중 인간만이 선택하 ...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8.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이선용 2021.08.0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이 채무 ...

[세상의 창] 폭염이 가르쳐 준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지난해에 열렸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늦게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상태는 1년 전보다 더 극심해서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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