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반환 판례 및 사례
- 이선용 2023.06.02
-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
- [세상의 창] 어린이날 유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5.08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이 파래지고, 세상이 신록으로 바뀌는 5월이 되면, 근로자의 날(5.1)을 비롯하여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적십자의 날 (5.8), 유권 ...
- [세상의 창] 마약과의 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5.01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 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다. 잔인한 범죄 현장이나 범행 수법, 생소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미국 방문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4.24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홀로 생존할 수 없어서 정치이념이 같거나 통상이익이 밀접한 나라끼리 조약이나 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는 관계도 상황이 바뀌면 ...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 이선용 2023.04.12
-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 모 가수가 위 밴드 수술을 받은 후 장천공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료과 오소송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으로 등장 ...
- [세상의 창]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4.1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지구에는 80억 1,3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밤낮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고, 하늘에는 인간이 뿌린 재앙으로 대기 ...
- [세상의 창] 행복하세요?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4.03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엔은 2012년 6월 총회에서 매년 3월 20일을 ‘국제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정했다. 국제행복의 날은 행복과 개 ...
-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 최순호 교수, ‘편의점 안전과 주민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 제시
- 전정민 2023.03.28
-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 - 편의점을 ‘사건·사고 중계센터’로 준치안거점화하고, 탐정을 편의점 안전지킴이 봉사자로 이끌어내야 공정위가 한국편의점협회편의점산업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2 ...
- [세상의 창] 국혼(國魂)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3.2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기 위한 것이다. 역사를 모르거나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다단한 오늘의 지혜로 삼지 않는 ...
- [세상의 창]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3.13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 10일 미 캘리포니아주는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 (SVB) 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198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을 폐쇄적으로 구성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하여
- 이선용 2023.03.06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자 입장에서, 법인 설립 시 참고할 만한 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세상의 창] 웰빙과 웰다잉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3.0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봇물 터지듯이 관광지와 해외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여행객들은 국내외를 ...
- [세상의 창] 다소유 지수_정승열 법무사(정승열 법무사 칼럼)
- 이선용 2023.02.27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 겨우내 마음을 움츠리게 한 엄동설한이 지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3월을 맞았다. 새봄을 맞으면 누구나 마음이 밝아지고 부푼 계획을 세우기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요건과 필요서류 및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
- 이선용 2023.02.20
- 깡통전세사기 등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상환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기하 급수 ...
- [세상의 창] 적정 인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2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이른바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모 급여’는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 ...
- [세상의 창] 배부른 돼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13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수한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이다. 그 집단을 좀 더 세분하면 인종, 종교, 직업, 재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제, 중세의 종교적 사회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목적물의 경·공매 절차 대비를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
- 이선용 2023.02.06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에서 경매, 공매 절차시 임차인의 법적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 채에 ...
- [형사 판례평석] 판결 선고 종료 시점은?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23.02.02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
- [세상의 창] 미국의 핵우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3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 ...
- [세상의 창] 주택임대차와 계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2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11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 사기 예방과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정부에서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삽입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
